高麗法制史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序論
• 1. 硏究의 目的과 意義 = 9
• 2. 연구방법 및 범위 = 12
• 제1부 法制篇
• 제1장 高麗律의 制定에 대한 檢討
• 제1절 高麗律의 制定問題 = 19
• 1. 高麗律의 制定與否에 대한 諸學說의 檢討 = 24
• 2. 高麗律의 制定에 대한 논거 = 31
• 제2절 高麗律의 制定時期와 그 運用問題 = 38
• 1. 高麗律의 制定時期에 대한 問題 = 38
• 2. 高麗律의 運用問題 = 43
• 제2장 《高麗史》 刑法志에 대한 檢討
• 제1절 刑法志의 撰者에 대한 檢討 = 52
• 제2절 刑法志의 내용구성에 대한 검토 = 61
• 1. 序文에 대한 검토 = 61
• 2. 刑法志의 內容構成 = 64
• 제3절 刑法志 所收의 制·判·敎 檢討 = 74
• 1. 編年이 있는 制 ·判 ·敎 = 74
• 2. 編年이 없는 「判」에 대한 檢討 = 88
• 제3장 高麗律의 內容과 그 法源
• 제1절 高麗律의 內容分析 = 98
• 1. 名例 = 98
• 2. 職制 = 103
• 3. 奸非 = 109
• 4. 戶婚 = 112
• 5. 大惡 = 120
• 6. 禁令 = 129
• 7. 盜賊 = 144
• 8. 獄官令 = 14
• 제2절 高麗律의 特徵 = 152
• 제2부 行刑篇
• 제4장 高麗律에 있어서 犯罪의 構成要件과 그 類型
• 제1절 罪刑法定主義와 類推解析 = 162
• 제2절 高麗律에 있어서 犯罪의 構成要件 = 168
• 1. 刑事責任의 能力問題 = 168
• 2. 故意와 過失 = 170
• 3. 緣坐와 連坐 = 174
• 4. 誣告와 反坐 = 177
• 5. 結果的 加重犯과 緊急行爲 = 180
• 6. 行爲의 發展段階에 의한 問題 = 184
• 7. 咀呪와 不作爲에 의한 犯罪構成 = 187
• 제3절 高麗律에 있어서 犯罪의 類型 = 192
• 1. 共犯罪 = 192
• 2. 倂合罪 = 196
• 3. 累犯罪 = 201
• 4. 十惡罪 = 204
• 제5장 高麗律의 適用問題와 行刑의 實態
• 제1절 高麗律의 적용문제 = 210
• 제2절 高麗律의 刑罰體系 = 217
• 1. 公刑과 私刑 = 217
• 2. 正刑과 閏刑 = 222
• 3. 主刑과 附加刑 = 225
• 4. 本刑과 換刑 = 228
• 5. 眞刑과 贖刑 = 230
• 제3절 高麗律의 行刑體系 = 232
• 1. 自由刑 中心의 行刑體系 = 232
• 2. 歸鄕刑과 充常戶刑의 行刑體系 = 239
• 제4절 行刑의 實態 = 252
• 1. 流刑의 집행실태 = 254
• 2. 死刑의 집행실태 = 265
• 제6장 高麗律에 나타난 연좌제
• 제1절 血緣緣坐制 = 276
• 1. 血緣緣坐制의 내용 = 276
• 1) 謀反·謀大逆 = 278
• 2) 謀叛 = 282
• 3) 殺一家三人·造畜蠱毒殺人 = 286
• 2. 血緣緣坐制의 適用範圍와 免坐對象 = 287
• 1) 緣坐의 적용범위 = 287
• 2) 緣坐刑의 類型과 그 적용사례 = 289
• 3) 緣坐人 중 免坐대상 = 293
• 제2절 地緣連坐制 = 296
• 제3절 職務上 連坐制 = 300
• 제3부 赦免篇
• 제7장 高麗律에 있어서 閏刑의 施行問題
• 제1절 閏刑의 沿革과 唐律의 그 體系 = 309
• 제2절 高麗律에 있어서의 閏刑 = 315
• 제3절 「判例」의 分析과 閏刑의 施行與否 = 327
• 제8장 高麗律에 나타난 赦免制度
• 제1절 고려 이전의 赦免制度 = 344
• 제2절 高麗時代 赦免의 動機 = 351
• 1. 天災地變 = 352
• 2. 政治的 要因 = 359
• 3. 社會的 要因 = 360
• 제3절 赦免의 頒布과정과 혜택범위 = 365
• 1. 赦免頒布의 過程 = 365
• 2. 赦免의 惠澤範圍 = 368
• 제4절 赦免의 運營實態 = 377
• 結論
• 參考文獻 = 389
• 索引 =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