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情報 品質 決定要因에 關한 硏究 : 不動産 포털사이트 提供情報의 虛僞性 分析을 中心으로 = Quality problems of Internet information : focused on sales-related listing of real estate by information portal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터넷 발달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허위매물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허위매물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허위매물정보 방지 등 인터넷정보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터넷정보품질과 윤리적 의사결정, 부동산포털산업, 허위매물정보, 허위매물정보 관련 제도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허위매물정보 결정요인과 3개의 특성요인(매물특성, 가격특성, 광고특성)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전 선정된 연구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모형과 3개의 연구가설(9개 부속가설)을 설정하고, 각종 변수 대한 조작적 정의와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25개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결과 총 9개의 독립변수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의 제1가설은 허위매물정보 결정요인은 허위매물정보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로, 검증결과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제2가설은 중개활동의 특성에 따라 허위매물정보비율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로, 검증결과 하위가설까지 모두 채택되었다. 제3가설은 중개활동의 특성에 따라 허위매물정보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매물정보 결정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로, 제3가설 역시 채택되었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동산포털사업자는 허용하는 월광고건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정부나 부동산포털사업자는 중개업자의 책임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기타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매물광고에는 반드시 등록한 중개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방적인 규제 보다는 중개업계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매물정보 건수와 매물정보 강제삭제 주기를 과감하게 하향 조정 해야하며, 허위매물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와 같은 일률적 규제보다는 매물의 종류나, 가격특성, 광고방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개업자의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 등 경쟁수준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중대형 이상의 고급주택단지에 대한 관리 노력이 집중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허위매물정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해 잘못된 중개의뢰관행도 허위매물정보 발생 문제의 하나임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정부에서는 부동산포탈사업자의 일괄광고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 규제 방안을 마련함으로 허위매물정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 제3절 논문의 구성 4
• 제2장 선행연구의 고찰 6
• 제1절 인터넷 정보품질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6
• 1. 인터넷 정보품질 6
• 2. 윤리적 의사결정 9
• 3. 정보윤리 13
• 제2절 부동산정보서비스 일반사항 연구 15
• 1. 부동산정보서비스산업 15
• 2. 부동산포털 산업 18
• 3. 부동산중개업자 21
• 제3절 부동산허위매물정보 분류 및 원인행위에 관한 연구 24
• 1. 매물정보 수명주기 24
• 1.1 매물광고 과정 24
• 1.2 매물정보 유효기간 25
• 2. 허위매물정보의 정의 26
• 2.1 학문적 정의 26
• 2.2 허위․과장광고와의 관계 27
• 2.3 허위매물광고의 정의 29
• 3. 허위매물정보 원인행위에 관한 연구 30
• 3.1 허위매물광고 피해 30
• 3.2 허위매물정보 발생 체계 33
• 3.3 허위매물광고 목적 39
• 3.4 허위매물정보 유형 40
• 4. 허위매물정보 관련 규제 제도 41
• 4.1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검토 41
• 4.2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44
• 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검토 46
• 제4절 연구모형 변수에 대한 사전 고찰 47
• 1. 허위매물정보 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47
• 1.1 개인적 요인 47
• 1.2 조직적 요인 49
• 1.3 환경적 요인 52
• 2. 중개활동 특성변수 및 성과변수 사전 고찰 56
• 2.1 매물특성 56
• 2.2 가격특성 57
• 2.3 광고특성 58
• 2.4 허위매물정보등록량 59
• 제3장 연구 모형 개발 61
• 제1절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61
• 1. 연구 모형 61
• 2. 가설 설정 63
• 2.1 결정요인이 허위매물정보비율에 미치는 영향 : 제1가설 63
• 2.2 특성변수가 허위매물정보비율에 미치는 영향 : 제2가설 65
• 2.3 특성변수가 독립․종속변수의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제3가설 66
• 제2절 변수의 조작화 및 설문구성 68
• 1. 변수의 조작화 68
• 1.1 개인적 요인 68
• 1.2 조직적 요인 70
• 1.3 환경적 요인 71
• 1.4 조절변수 및 성과변수 73
• 2. 설문지 설계 75
• 제4장 실증분석 78
• 제1절 표본의 특성 및 기술분석 78
• 1. 응답 중개업자의 개요 78
• 2. 실태분석 80
• 2.1 매물광고 실태 80
• 2.2 허위매물정보 문제 인식 85
• 2.3 허위매물정보 등록 실태 89
• 3. 중개활동특성변수 분석 91
• 제2절 가설 검증 96
• 1.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96
• 2. 허위매물정보 결정요인 도출(가설 검증) 100
• 2.1. 제1가설의 검증 101
• 2.2. 제2가설의 검증 103
• 2.3. 제3가설의 검증 108
• 제3절 연구가설 검증 종합 및 시사점 116
• 제5장 결론 12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2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3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125
• 참고문헌 127
• <부 록> 설문지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