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총괄)

국문 초록 (Abstract)

전례 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낮은 합계출산율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수도권 집중을 저출산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반적인 국토 공간 구조를 비롯하여, 교육, 보건 및 의료, 법제의 관점에서 지역 저출산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수행되었다.
먼저, 국토 부문에서는 ‘밀도’와 더불어 지역의 ‘가구 소득’ 역시 합계출산율 좌우하는 매우 핵심적인 원인으로 가정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광의적 관점에서 지역의 평균가구소득과 인구밀도는 출산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인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행태는 둔화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상위소득가구비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을 세분화, 유형화하여 살펴본 경우에는 밀도와 출산율이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토 전체로 보면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출산행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부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장소에서 출산행위가 촉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추가적인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등 역시 위의 분석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주택 가격 등의 부정적인 출산율 영향 등을 간접적으로 실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토 부문에서는 “거점” 중심의 분산과 집중이라는 공간재구조화를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메가특구 조성 전략 등을 제안하였으며, 안정적인 소득 제고를 위한 일자리 확충과 주거비용 절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의료측면에서는 현재 지역 저출산에 대한 인구학적 매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임신 준비 및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 측면의 지역 저출산 대응 관련 현안 및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의 불균형 특성과 저출산 간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출산 지원 관련 보건복지, 의료 분야 주요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고찰하고, 주요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주 여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프라 입지분석을 수행하였다. 관련 현안과 쟁점 진단 및 여러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 인구 위기와 맞물린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거시적, 사회구조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교육측면에서는, 지역별 교육격차의 현황을 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여 어떤 교육적 요인이 지역간의 교육격차로 나타내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저출생 현상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교육비 격차를 분석하고 이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또한, 중등-고등교육 측면에서 학생인구의 이동과 이동요인을 파악하였다. 교육비 지출과 출생율 분석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의 지출과 학원 규모는 지역의 출생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구 이동을 보면, 결국 특징적인 요인 파악과 무관하게 관련 대상 학생들의 대규모 수도권 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상의무교육 제도의 완성,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시제도 개혁,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 부문의 경우, 대표적인 기본법제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출산 이후 가장 밀접하게 경험하게 되는 ｢영유아보육법｣, 자녀양육과 가족교육에 관련된 ｢아이돌봄 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간접적으로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제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법률로서 ｢모자보건법｣ 등을 검토하였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 측면에서는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부문별로 지방소멸‧인구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로서 ｢지역개발지원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을 검토하였고, 이상의 법 검토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만남이용권” 제도와 예비부모대출 제도 등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정의” 등의 대안을 제시되었다. 또한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은 경우 자생적으로 경제활력과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주변 도시의 조성과 연계를 고려한 법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최근 이슈인 생활인구 등을 고려한 복수주소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 등 역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부분에서 지역 저출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분산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축을 기반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라는 점과 단순한 정책 방안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 및 전략 제시라는 성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각 수단이나 제도가 분절적이라는 한계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 각 부분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형태의 복합적인 정책 설계 및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저출산, 합계출산율, 거점개발, 교육격차, 학교효과, 의료접근성, 의료 및 아동 돌봄 통합,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nprecedentedly low total fertility rate is emerging as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the low total fertility rat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intertwined with the issu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aking th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most serious cause of the low birth rate. In this contex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agnose the phenomenon and causes of the regional low birth rat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overall national spatial structure, education, health and medical care, and legislation, and to devise countermeasures for the low birth rate through local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based on this.
First, in the regional development sector, we assumed that ‘density’ and ‘household income’ of the region are also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empirically verified their effect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t the city/county lev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and population density of the region have a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high-income household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when examining the regions by segmenting and categorizing them, it was found that density and birth rate had a positive relationship. This implies that while birth rates in dense urban areas are relatively low when looking at the entire country, birth rates are promoted in places with a certain level of infrastructure when looking at only specific reg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direction was set to spatial restructuring centered on “growth centers” for dispersion and concentration, and strategies for creating mega-special zones were proposed, and indirect income expansion strategies were presented through job creation and housing cost reduction for stable income increase.
In terms of health, welfare, and medical care, the demographic mechanism for the current regional low birth rate was examined, an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infrastructure accessibility was derived from case analysis in terms of more effective responses to the regional low birth rate problem. In addition, we organized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response to the regional low birth rate in terms of health and medical care for each life cycle, such as pregnancy preparation and childbirth,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erformed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gional imbalance characteristics and the low birth rate.
Next, we examined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ajor infrastructure in the health, welfare, and medical fields related to childbirth support, diagnosed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infrastructure and problems related to settlement conditions through analysis of major regional cases, and performed an infrastructure location analysis. We presented a policy plan to respond to the low birth rate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by synthesizing the diagnosis of related issues and the results of various empirical analyses.
In terms of education, we analyzed the gap in education costs by region and empirically verified their impact on the birth rate. In addition, we identified the movement of the student and the factors that drive it in terms of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education expenditures and birth rates show that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nd the size of private academie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birth rate in the region. Looking at the movement of the student, we found that large-scale movement of relevant students to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s to occur regardless of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factor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e proposed policy measures such as the completion of the fre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reform of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to resolve the gap in private education,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governance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legal sector, we reviewed the representative basic legislation and the lows related with low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decline. As policy implications, the “First Meeting Voucher” system and the prospective parents’ loan system, etc., related to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response to the low birth rate, and alternatives such as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ulti-child households” were presented.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 population decline,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considering the development and connection of surrounding cities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where it is difficult to promote economic vitality and population increase on their own was suggested. Finally, the revision plan for the multiple address system was also presented.

Keyword : low fertility rate, growth center, medical accessibility, decentral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국토부문
• 제1절 연구의 개요
• 제2절 실증분석
• 제3절 결론
• 제3장 의료부문
• 제1절 연구의 개요
• 제2절 실증분석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제4장 교육부문
• 제1절 연구의 개요
• 제2절 실증분석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제5장 법제부문
• 제1절 연구의 개요
• 제2절 저출산·지방소멸 대응 법제 현황
• 제3절 저출산 대응 법제 개선 방안
• 제4절 지방소멸 대응 법제 개선 방안
• 제5절 결론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성과 및 한계
• 제2절 향후 연구
•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