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ㆍ저출산의 주요 현안과 시사점|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 고령화ㆍ저출산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지만, 한편
으로 사회ㆍ문화ㆍ정치적 요인들이 결합된 현상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결단과 신체 변화에 따른 자연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근본적ㆍ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제2장에서는 수명이 유한한 개인이 세대를 거쳐 진입ㆍ소멸(사망)하
는 OG 모형의 경우를 검토해, 출생ㆍ사망 및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Growth) 및 불평등(Inequality)에 관한 영향을 예측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봄.
- 모형을 통한 설명은 핵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일관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해 정책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화ㆍ
저출산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장기에 걸쳐 진행되고 알려진 변수
들 외에도 수많은 숨겨진(hidden)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현실
의 복잡함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 질적ㆍ제도적 분
석의 보완이 필요
○제3장에서는 고령화ㆍ저출생에 관련된 해외 및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
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관련 제도ㆍ규정 등의 실태 및 그동안 우리
의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구체적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출생률의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 및 고령
인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번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면 이
를 완화ㆍ역전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싱가포르ㆍ프랑
스 등 많은 나라들의 출산 장려 정책도 일시적 완화는 가져왔지만, 장
기적인 하락 추세로 회귀하는 경우가 다수
○제4장에서는 고령화ㆍ저출산 추세에 따른 여러 사회적 파급 문제 중
에서 공적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현안 중심으로 검토
하고자 함.
- 공적연금은 노후 빈곤 방지라는 목표에서 젊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
험료로 내고 은퇴 후에 이전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장기적으로 지급받
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 증가 및 기
대수명의 연장으로 애초 예상한 것보다 많은 재정 지출이 소요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연금제도의 수정ㆍ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뒤늦게(1988년) 도입한 연금이 35년 넘는 운영을 통해,
2023년 말 2,238만 명이 가입(18~59세 의무가입)하여 노령자의 압도
적 노후 준비 수단으로 선택될 정도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인
구 구조 변화의 압력에 직면한 상황
○제5장에서는 이전 장에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고령화ㆍ저출산
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함.
- 기존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의견 및 담당 부처가 발표하는 각종 세부
정책들을 벗어나는 새롭고 획기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
를 인정하지만, 변화의 불가피한 부분은 수용하는 인식 전환과 원칙
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함.
-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의 선택인 출산과 노화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전환을 제기하며, 이러한 거대
한 구조 변화를 사회적 합의 구축과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
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아울러 고령화ㆍ저출생을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넘어 정치ㆍ문화의 주
제로 확장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외국의 제도ㆍ법 규정에 대한 정확하
고 신중한 비교ㆍ검토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성 확
대와 개성의 존중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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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ㆍ저출산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지만, 한편 으로 사회ㆍ문화ㆍ정치적 요인들이 결합된 현상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결단과 신체 변화에 따른 자연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