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실행은 관련 당사국들이 그 로드맵에 합의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항구적 평화체제로 발전시키는 일이 2차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이런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입장을 비교 평가하고, 평화협정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런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단기적 정책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거시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평화협정 이행 관련 7개 이슈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은 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에 관해 수렴되는 것을 제외하면 국가 간 입장 차이가 크다. 한국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라는 기조 하에 입장 차이를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에 근거해 비핵평화 로드맵을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연계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남북관계와 군비통제도 포함하고 있다. 각 단계의 성립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적정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다.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연속적 전개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한국은 ①북한과의 관계 발전, ②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③ 대 주변국들에 대한 통일외교 확대, ④ 초당적인 국내 지지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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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연구목적과 구성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2.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범위와 구성
• Ⅱ. 평화체제 관련 북·미·중 3자의 입장
• 1. 북한의 입장
• 2. 미국의 입장
• 3. 중국의 입장
• 4. 3자의 입장 비교 평가
• Ⅲ. 평화협정의 주요 과제 이행 방안
• 1. 평화협정 협상 및 체결 조건
• 2. 남북한 경계 획정과 평화지대 설치·활용
• 3. 안전보장과 비핵화
• 4. 군비통제
• 5. 평화관리 기구
• 6.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
• Ⅳ. 평화체제 추진 로드맵
• 1. 대내외 환경 평가와 전망
• 2. 3단계 평화체제 로드맵
• 3. 정책적 고려사항
• 참고문헌
•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