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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헌정의 문화국가원리와문화계 블랙리스트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and the Blacklist Case in Cultural and Artis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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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박근혜 정부는 국정 4대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보조금 등 정부의 문화적 지원에서 이들을 배제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계가 제기한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주도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원리를 토대로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수용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즉 문화국가원리의 의의․특성․기능․한계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검열제에 해당하고 자율성․다양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예술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문화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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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국정 4대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

    박근혜 정부는 국정 4대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보조금 등 정부의 문화적 지원에서 이들을 배제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계가 제기한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주도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원리를 토대로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수용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즉 문화국가원리의 의의․특성․기능․한계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검열제에 해당하고 자율성․다양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예술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문화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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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ark Geun-hye government emphasized cultural prosperity as one of the four keynotes. However the Culture and Arts community argued that Cheong Wa Dae made a blacklist of thousands of actors writers directors and other figures in cultural and artistic field that were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excluded them from its financial support for culture. These suspicions raised by the cultural community have been proved to be true and th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and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who allegedly are in charge of the incident are being held in custody and tri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characteristic function and limit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embraces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On the base of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point out that the blacklist is corresponded with the inspection for figures in the cultural art world and inconsistent with the cultural principle which is characteristic of autonomy and diversity. In addition it violates not only the freedom of the arts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s but also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which the Constitution call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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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Geun-hye government emphasized cultural prosperity as one of the four keynotes. However the Culture and Arts community argued that Cheong Wa Dae made a blacklist of thousands of actors writers directors and other figures in cultural and artistic ...

    Park Geun-hye government emphasized cultural prosperity as one of the four keynotes. However the Culture and Arts community argued that Cheong Wa Dae made a blacklist of thousands of actors writers directors and other figures in cultural and artistic field that were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excluded them from its financial support for culture. These suspicions raised by the cultural community have been proved to be true and th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and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who allegedly are in charge of the incident are being held in custody and tri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characteristic function and limit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embraces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On the base of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point out that the blacklist is corresponded with the inspection for figures in the cultural art world and inconsistent with the cultural principle which is characteristic of autonomy and diversity. In addition it violates not only the freedom of the arts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s but also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which the Constitution call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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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2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3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4 정재황, "헌법입문" 법문사 2016

    5 이세주,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27-63, 2015

    6 김수갑,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한국공법학회 32 (32): 179-198, 2004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8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블랙리스트확인" 한국일보

    9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한겨레신문

    10 김창규,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42 (42): 147-176, 2014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2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3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4 정재황, "헌법입문" 법문사 2016

    5 이세주,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27-63, 2015

    6 김수갑,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한국공법학회 32 (32): 179-198, 2004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8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블랙리스트확인" 한국일보

    9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한겨레신문

    10 김창규,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42 (42): 147-176, 2014

    11 류시조, "韓國 憲法上의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한국헌법학회 14 (14): 247-272, 2008

    12 이인호, "文化에 대한 國家介入의 헌법적 한계 ― 한글전용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을 포함하여 ―" 한국공법학회 43 (43): 1-30, 2014

    13 "[블랙리스트 명단] 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Views & News

    14 Huber, E. R., "Zur Problematik des Kulturstaats in Geschichte und Gegenwart" J. C. B. Mohr 1958

    15 Steiner, U, "Kulturauftrag im staatlichen Gemeinwesen" 42 : 1-23, 1984

    16 Grimm, D, "Kulturauftrag im saatlichen Gemeinwesen" 42 : 48-64, 1984

    17 Pieroth, B, "Kultur als juristliches Spiel ohne Grenzen. Zu vier kulturverfassungsrechtlichen Schriften P.Häberles aus den Jahren 1979 bis 1982" 22 (22): 384-401, 1983

    18 Oppermann, "Handbuch des Staatsrechts Allgemeine Grundrechtslehren Bd.Ⅵ" C. F. Müller 147-166, 2008

    19 Oppermann, "Festschrift für Otto Bachof zum 70.Geburtstag" C. H. Beck 120-137, 1984

    20 Kunst, H, "Evangelisches Staatslexikon" Kreuz 1975

    21 Stern, K., "Das Staatsrecht der BRD" C. H. Beck 1988

    22 Wienholtz, E, "Arbeit Kultur und Umwelt als Gegenstande verfassungsrechtlicher Staatszielbestimmungen" 109 (109): 540-556, 1984

    23 Zippelius, R., "Allgemeines Staatslehre" C.H.Beck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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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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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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