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정 4대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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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정 4대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
박근혜 정부는 국정 4대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보조금 등 정부의 문화적 지원에서 이들을 배제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계가 제기한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주도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원리를 토대로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수용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즉 문화국가원리의 의의․특성․기능․한계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검열제에 해당하고 자율성․다양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예술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문화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rk Geun-hye government emphasized cultural prosperity as one of the four keynotes. However the Culture and Arts community argued that Cheong Wa Dae made a blacklist of thousands of actors writers directors and other figures in cultural and artistic ...
Park Geun-hye government emphasized cultural prosperity as one of the four keynotes. However the Culture and Arts community argued that Cheong Wa Dae made a blacklist of thousands of actors writers directors and other figures in cultural and artistic field that were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excluded them from its financial support for culture. These suspicions raised by the cultural community have been proved to be true and th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and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who allegedly are in charge of the incident are being held in custody and tri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characteristic function and limit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embraces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On the base of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point out that the blacklist is corresponded with the inspection for figures in the cultural art world and inconsistent with the cultural principle which is characteristic of autonomy and diversity. In addition it violates not only the freedom of the arts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s but also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which the Constitution calls for.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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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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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재황, "헌법입문" 법문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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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한겨레신문
10 김창규,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42 (42): 147-17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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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형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과제: 일본의 주민총회사례
북유럽 정당체제와 탈근대적 변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중심으로
정치제도화를 통한 갈등집단 이해 조정: 국회선진화법과 예산심의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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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24 | 0.24 | 0.2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5 | 0.43 | 0.7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