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참여형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과제: 일본의 주민총회사례 = Local Direct Democracy in Japan: Town and Village general Councils of Vot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two goals: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wn and village general councils in Japan; discussing implications of this system in terms of direct democracy.
The town and village general councils abolishing representative bodies like local assemblies and residents’ directly participation through it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Japan. The 2015 national census shows that the average population of the 154 small municipalities is only 2,448, 11% lowered since the 2010 census. The Kochi Prefecture village of Okawa decided the introduction of a direct democracy system under Article 94 and 95 of the Local Autonomy Act. This kind of change could spread to towns and villages that are suffering from depopulation and aging. While it can promote regional diversities and improv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to administration process; professional monitoring functions to local administration that was supposedly done by representative bodies could be weakened.

국문 초록 (Abstract)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본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차원의 직접민주주의 형태인 ‘주민총회’의 쟁점, 운영원리, 장단점 그리고 향후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등을 분석한다. 일본에서 고령화의 진전은 지방의회제도에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 수를 감소시켰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주민의 무관심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주민총회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총회 도입은 지역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을 향상 시키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용이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방의회의 폐지는 이원대표제의 변질을 초래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주민총회 도입은 지방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 다문화, 인구감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총회제도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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