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1년 법인세법 개정이전과 개정이후의 유효세율에 있어서의 변동을 (1) 유효세율에 미치는 이익변동의 영향을 측정하는 이익영향, (2) 유효세율에 미치는 세율변동의 영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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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Korean
유효세율 ; 조세혜택 ; 이익영향 ; 세율영향 ; 세법영향 ; effective tax rates ; tax preferences ; income effect ; tax rate effect ; tax rule effect
320.000
한국연구재단(NRF)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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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1년 법인세법 개정이전과 개정이후의 유효세율에 있어서의 변동을 (1) 유효세율에 미치는 이익변동의 영향을 측정하는 이익영향, (2) 유효세율에 미치는 세율변동의 영향을 측정...
본 연구는 1991년 법인세법 개정이전과 개정이후의 유효세율에 있어서의 변동을 (1) 유효세율에 미치는 이익변동의 영향을 측정하는 이익영향, (2) 유효세율에 미치는 세율변동의 영향을 측정하는 세율영향 및 (3) 유효세율에 미치는 세율 이외의 세법변경의 영향을 측정하는 세법영향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기간별, 기업별 및 산업별 분석결과는 유효세율이 세법개정 이전기간에 비하여 세법개정 이후기간에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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