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상황의 구성 방식과 의사결정자의 딜레마 = Patterns of Constructing Choice Situations and Decision Maker`s Dilemma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정책 결정 상황은 그 결정의 결과가 결정 당사자보다는 이해관련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선택상황이며 딜레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선택상황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둘러싼 인식체계와 해석의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해석의 바탕이 되는 것은 언어와 상징이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이상과 같은 해석학적 인식을 토대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2가지다. 첫째는 어떠한 상황적 조건 하에서 의사결정자들이 선택상황을 딜레마 구조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황적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차원을 도입하였다 하나는 긍정-부정 인식틀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행위자인식틀이다. 두가지 인식들을 결합하면 4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것들을 서로 다른 선택상황으로 규정하였다. 4가지 선택상황 가운데 딜레마 설정과 가장 관련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연구질문은 이상과 같은 4가지 인식틀 가운데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큰 딜레마를 느끼는가 하는 점이다. 분석의 결과 선택상황이 부정-행위자 인식틀로 구성되었을 때 의사결정자들이 상황을 딜레마로 수용하는 확률이 가장 높았고, 또 그들이 느끼는 딜레마의 강도도 가장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인식의 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책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책시나리오 등의 언어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위자라는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