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School-based Management) 정착을 위한 정책지렛대(Policy Leverage)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policy in school education is pushing ahead with school-based management(SBM) for school autonomy.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policy leverage as the most effective policy means, and to suggest applicabl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SBM. For achieving its purposes, this study drew up a causal map of SBM and analyzed policy leverage based on system dynamics methodology. The data were collected in the press docu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from 2008 to 2010, and studies related in SBM after 2008. The result are two folds. 1) Although the casual map was very logical, there were inconsistent attitudes in the process of driving the policy, and also many unclear cases in terms of policy effectiveness. In addition, the term ‘school autonomy’ had been rarely used after 2010, and the drive for the policy showed a very weak state. 2) Regulation through evaluations for both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 supports for school competency were found as policy leverage. Especially the evaluations were utilized in the means for conforming the policies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office of education. Also, there were no specific methods to be equipped with school competency.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in this study. 1)System dynamics will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학교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학교 자율화’라 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school-based managemet: 이하 SBM)의 정착을 정책목표로 하여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SBM과 관련된 정책 변수가 많고 정책의 폭이 크며,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 종합성과 일관성의 측면이 부족하고, SBM이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SBM의 정착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정책지렛대(Policy Leverage)’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지렛대의 활용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론에 의하여 SBM의 인과지도(causal map)를 작성하고 정책지렛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이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정책의 SBM 관련 변수의 인과지도를 SBM에 대한 교과부의 보도자료(2008, 2009, 2010)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인과지도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 정부의 교육에 대한 권한이 축소되면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커지고, 이는 불필요, 비효율적인 규제를 완화시키며, 학교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단위 책임경영에 기여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자율성, 자율학교 확대, 학교정보공시 확대, 학교단위 인사제도 확대가 되면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에 기여한다. 이러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제고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불필요, 비효율적인 규제는 적어지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은 커지며, 이것은 초․중등법령 개정을 가져온다. 또한 학교역량 구축 지원이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촉진한다.
이러한 인과지도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두가지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이러한 인과지도의 논리 대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학교단위 책임경영으로 수렴되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율학교 확대는 확실히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과연 학교단위 책임경영으로 연결되었는가 하는 점은 검증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이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학교만족도 제고라는 목표로 연결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가져오는 학교역량 구축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SBM 관련 인과지도는 논리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