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의 보호권 신장을 위한 가정보육모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 Issues in implementing a family care-giver licence system for in-home infant care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o delineate issues in implementing a family caregiver licence system for infant care. and to suggest some polices for developing infant care in Korea. Present infant care demands and services were analyzed based on existing demographic statistics of child care. Characteristics of Korean demands of infant care and parental preference to a care system for infants, which were different from care for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three to five, were presented, Some possible advantages and problems of implementing a family care-giver licence system by Korean government were evaluated with references to some countries with progressive child care polices. Political involvement was suggested to implement family care-giver licence system for infant in-home c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영아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가정보육모제가 한국에서 영아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인 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보육모제 도입이 한국의 보육 현실에서 영아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와 영아의 보호와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 지를 검토하여 그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책적 참조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보육정책은 영유아 보육의 기본 목적-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발달, 및 가족 지원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되므로 가정보육모제 역시 영아의 발달과 영아의 가족을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논의는 우선 가정보육모제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영아보육의 수요와 그 의미를 기존의 문헌 및 조사자료를 기초로 살펴 본 후, 가정보육모제의 도입이 영아의 보호와 발달권의 신장을 위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는 지, 이 제도 시행의 기대 효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의 보육현실에서 가정보육모제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보육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