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총론 : 의료행위와 의사의 법적책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 제1절 서론
• 1. 의료사고, 의료과오, 의료분쟁 = 27
• 가. 의료행위의 정의 = 27
• 나. 의료사고의 개념 = 31
• 다. 의료과오의 개념 = 33
• 라. 의료분쟁의 개념 = 35
• 마. 의료소송의 개념 = 37
• 2. 의료과오의 발생과정 = 37
• 가. 의료과정의 개관 = 37
• 나. 진찰·검사단계 = 37
• (1) 진찰 = 37
• (2) 검사 = 41
• 다. 진단단계 = 42
• (1) 오진의 분류 = 42
• (2) 오진의 과실성 = 43
• 라. 치료단계 = 47
• 마. 간호, 술후 환자감시 = 53
• 바. 기타 = 56
• (1) 예방 = 56
• (2) 협동진료 = 57
• (3) 병원관리 = 58
• (4) 약화사고 = 58
• 3. 진료행위의 과정과 과오의 형태 = 59
• 가. 진료행위의 과정 = 59
• 나. 의료과실의 발생원인 = 62
• 제2절 의료사고의 실태
• 1. 선진국의 실태 = 64
• 가. 미국의 실태 = 64
• (1) 1970년경의 상황-1차 의료과오위기(medical malpractice crisis) = 64
• (2) 1980년대의 2차 medical malpractice crisis의 실정 = 66
• (가) 배상액의 고액화현상 = 66
• (나) 1987년 미국보건복지성 특별위원회 보고서 = 67
• 나. 일본의 실태 = 69
• (1) 일본의 현황 = 69
• (2) 의료사고의 통계 = 70
• (3) 최고재판소의 의료소송 통계 = 71
• 2. 우리나라 의료분쟁 발생실태 = 73
• 가. 의료분쟁의 실태 = 73
• 나. 통계상의 발생실태 = 73
• (1) 대한의사협회공제회 통계 등 = 73
• (2) 법원 통계 = 74
• (3) 검찰 통계 = 76
• (4) 처리유형 = 78
• (가) 한국생산성본부 통계분석 = 78
• (나) 대한의학협회의 설문조사 = 79
• (다) 대한의사협회공제회 통계 = 79
• 다. 의료사고의 진료과목별 유형별 통계 = 81
• (1) 진료과목별 통계 = 81
• (2) 유형별 의료사고의 통계 = 82
• 제3절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및 대책
• 1. 의료분쟁 증가의 원인 = 86
• 가. 수평적 평등관계로의 변화 = 86
• 나. 의료행위의 절대적인 증가 = 88
• 다. 신뢰의 상실 = 89
• 라. 의료에 대한 이해부족 = 90
• 마. 환자관 및 의사관의 차이와 의사소통의 장애 = 91
• 바. 의료관행 등의 경직성 = 92
• 사. 의료인력수급 및 병원경영상의 문제 = 94
• 아. 보상제도의 결여 = 94
• 2. 의료분쟁의 영향 = 94
• 가.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 94
• 나. 과잉진료, 방어진료의 경향 = 95
• 3. 의료분쟁의 대책 = 97
• 가. 의식의 전환 = 97
• 나. 의학교육의 재편 = 97
• 다. 보상제도의 도입 = 98
• 제2장 의료과오법
• 제1절 의료과오법의 의의
• 1. 의료과오법의 개념 = 102
• 2. 의료과오법의 필요성 = 102
• 3. 의료과오법의 종류 = 104
• 가. 의학·의료기술상의 법칙, 기법 = 104
• 나. 의료관행 = 105
• 다. 의료계의 윤리적 조직의 규칙, 결정 등 = 106
• 라. 법률 = 107
• 4. 의료행위의 객관적 조건과 의료과오 = 110
• 제2절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과오법과의 관계
• 1. 의료행위의 특수성 = 112
• 가. 본질적 특수성 = 112
• (1) 침습성 = 112
• (2) 구명성 = 113
• (3) 전문성 = 113
• (4) 재량성 = 115
• 나. 관습상의 특수성 = 116
• (1) 밀실성 = 116
• (2) 정보의 편중성 = 117
• (3) 폐쇄성(집단이기성) = 118
• 다. 제도적인 특성-의료행위의 독점성 = 119
• 2.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과오법과의 관계 = 120
• 제3절 의료과오의 이중판단구조
• 1. 의료기술상의 과오 = 121
• 2. 설명의무위반 = 126
• 제4절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의 의료과오법의 역할 = 127
• 제3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 제1절 서론 = 129
• 제2절 의료계약
• 1. 개설 = 130
• 2. 의료계약의 성립 = 133
• 가. 계약당사자 = 133
• (1) 환자 본인이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 133
• (가) 행위능력자인 경우 = 133
• (나) 의사능력자인 경우 = 134
• (2) 환자 이외의 제3자가 진료를 구하는 경우 = 135
• (가) 환자의 친권자, 배우자, 후견인에 의하여 진료의뢰되는 경우 = 135
• (나) 법정대리권자 이외의 자가 의사무능력의 환자를 데리고 온 경우 = 137
• 나. 태아의 경우 = 138
• 3. 의료보험 진료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 142
• 제3절 계약상의 권리의무
• 1. 의료계약의 특질 = 144
• 2. 특질에 따른 특유한 권리의무 = 146
• 가. 의료행위 고유의 권리의무 = 146
• (1) 진료의무 = 146
• (가) 소아과 병상이 가득 찼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을 거절한 사례 = 147
• (나)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한 진료거부사례 = 148
• (2) 생명배려의무 = 149
• (3) 책임면제계약의 무효 = 153
• (4) 설명의무 = 154
• (5) 재량권의 제한 = 154
• 나. 노무제공형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 156
• (1) 계약의 인수거부금지의무 = 156
• (2) 과실책임배제 금지의무 등 = 157
• (3) 불평등 계약상(전문가로서)의 정보제공 = 158
• (4) 진료비지급청구권 등 = 161
• 다. 의료계약의 해석 = 162
• 3. 계약에 근거하지 않는 진료관계 = 163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치료 = 163
• 나. 법적 강제입원 및 치료 = 164
• 제4절 의사의 법률상의무
• 1. 서론 = 165
• 가. 의의 = 165
• 나. 의료법상의 의무 = 165
• (1) 진료의무 = 165
• (2) 진단서 등 작성·교부의무 = 166
• (가) 직접 진료성 문제 = 166
• (나) 직접 진료한 의사 등이 없는 경우 = 168
• (다) 허위진단서 등 발급문제 = 168
• (3) 변사체의 신고의무 = 169
• (4) 기타 의무 = 169
• (가)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 =169
• (나) 진료기록의 기재 및 보존의무 = 170
• (다) 약제용기 등에의 일정사항 기재의무 = 173
• (라) 요양방법 등에 대한 지도의무 = 173
• (마) 취업 등 신고의무 = 173
• (바) 광고의 제한 = 174
• 2. 비밀누설금지의무 = 176
• 가. 환자의 비밀보호의 취지 = 176
• 나. 비밀누설금지의무의 내용 = 177
• (1) 비밀 = 177
• (2) 누설 = 178
• (3) 기록열람 등의 비밀누설금지의무 = 179
• 다. 비밀누설금지의무의 면제 = 182
• (1) 피해자의 승낙 = 182
• (2) 공공의 이익 = 183
• (3) 평등권에 기초한 비밀유지의무와 고지의무-이른 바 태라소프원칙(Tarasoff
• Principle) = 184
• (4) 증언거절권과의 관계 = 188
• 3. 의사의 수임사무 경과보고의무 = 189
• 가. 수임사무보고의무의 개념 = 189
• 나. 수임사무보고의무의 근거 = 189
• 다. 수임사무보고의무의 기능 = 189
• 라. 수임사무보고의무의 내용 = 190
• 마. 수임사무보고의무의 위반의 효과 = 192
• 제4장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제1절 서론
• 1. 의의 = 193
• 2. 기능 = 194
• 제2절 설명의무위반이론의 연혁
• 1. 설명의무위반이론이 의료소송에 도입하게 된 동기 = 195
• 2. 각국의 실태 = 196
• 가. 독일의 경우 = 196
• 나. 미국의 경우 = 198
• 다. 일본의 경우 = 200
• 3. 우리나라의 경우 = 200
• 제3절 설명의무의 법적성질
• 1. 독일의 동향 = 201
• 2. 일본의 동향 = 202
• 가. 동의무효설 = 202
• 나. 주의의무설(법적 의무설) = 202
• 3. 우리나라의 경우 = 203
• 가. 학설 및 판례의 동향 = 203
• 나. 의료기술상의 과실요소와 같은 범주의 하나로 본 판례 = 204
• (1) 사건개요 = 204
• (2) 의료과실 = 204
• (가) 의료기술상의 과실추정 = 204
• (나) 설명의무 위반 = 205
• (다) 설명의무의 법적성질 = 205
• 다. 독립된 주의의무로 본 판례 = 207
• (1) 사건개요 = 207
• (2) 판지 = 207
• (3) 해설 = 208
• 라. 동의무효설에 따른 판례 = 208
• 제4절 설명의무의 근거 = 210
• 제5절 설명의무의 범위
• 1. 설명의 범위 = 212
• 가. 진단에 관한 설명 = 212
• 나. 경과설명 = 212
• 다. 위험설명 = 213
• 2. 설명의 정도 = 214
• 가. 위험의 정도 = 214
• 나. 침습의 긴급성 및 필요성 = 214
• (1) 침습의 긴급성부인 사례 = 214
• (가) 사건개요 = 215
• (나) 원심판단 = 215
• (다) 대법원 판시 = 216
• (2)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정도 = 217
• (3)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 217
• (가) 사건개요 = 217
• (나) 법원의 판시 = 218
• 다. 진료 대안 = 218
• 3. 우리나라 판결 = 219
• 가. 사건개요 = 219
• 나. 설명의무의 범위 = 219
• 제6절 설명의무 이행의 형식
• 1. 설명의무자 = 220
• 2. 설명의 수령자 및 환자의 동의 = 221
• 3. 설명의 시기 = 221
• 제7절 승낙의 유효요건
• 1. 승낙의 유효요건 = 222
• 가. 승낙의 대상 = 222
• 나. 승낙의 요건 = 222
• 다. 승낙의 방식 = 223
• 라. 치료청약의 의미 = 223
• 2. 실질적인 승낙의 필요성과 전손해배상 = 224
• 3. 직접적인 승낙의 필요성 = 225
• 가. 사건개요 = 226
• 나. 법원의 판단 = 226
• 제8절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1. 학설, 판례의 경향 = 228
• 2. 위자료만 인정한 사례 = 228
• 가. 사건개요 = 229
• 나. 원심판단 = 229
• 다. 대법원 판시 = 229
• 3. 전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 230
• 가. 사건개요 = 231
• 나. 판지 = 231
• 4. 전손해 배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례 = 233
• 제9절 설명의무의 면제 = 235
• 제5장 의료과오와 민사책임
• 제1절 우리나라 민사책임의 구조
• 1.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239
• 가. 불법행위책임 = 240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 240
• (2) 무과실책임의 도입여부 = 240
• (3)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 = 241
• 나. 채무불이행책임 = 241
• (1) 이행지체 = 242
• (2) 이행불능 = 243
• (3) 불완전이행 = 244
• 2.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 247
• 가. 법적구성 = 247
• 나. 양책임의 내용의 비교 = 247
• (1) 귀책사유 = 247
• (2) 과실의 입증책임 = 248
• (3)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249
• (4) 면책특약의 효력 = 250
• (5) 손해액 산정과 과실상계 = 250
• (6) 소멸시효 = 251
• (7) 소멸시효남용론 = 252
• 다. 야 청구권의 경합 = 257
• 3. 손해론 = 257
• 제2절 민사책임의 주체
• 1. 채무불이행책임의 주체 = 258
• 2. 불법행위책임의 주체 = 259
• 가. 의료법인, 개업의 등의 불법행위책임 = 259
• (1) 의료기관 내에서의 공동불법행위 = 259
• (2) 의료기관간의 문제 = 261
• (3) 교통사고 등과의 경합 = 262
• (가) 의료과오로 인한 구상금 = 264
• (나) 교통사고와 의료과오의 경합 = 265
• (다) 교통사고환자 관찰해태 = 267
• (라)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부정 사례 = 270
• 나. 사용자책임 = 272
• 다.「약화」의 책임 = 274
• 제3절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 1. 불법행위의 경우 = 278
•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 = 278
• 나. 과실책임주의의 원칙 = 278
• 다. 권리침해 = 280
• (1) 권리의 개념 = 280
• (2) 침해의 개념 = 281
• 라. 인과관계 = 282
• 2. 채무불이행의 경우 = 283
• 가. 불완전이행의 경우 = 283
• 나. 의사측의 귀책사유 = 284
• 다. 인과관계 = 284
• 3. 인과관계 인정의 법리 = 285
• 가. 개념 = 285
• 나. 주장, 입증책임 = 288
• (1) 내용 = 288
• (2) 입증정도 = 292
• 다. 개연성설 = 295
• 라. 협의의 사실상추정론 = 301
• 마. 일응의 증명 및 입증방해이론 = 303
• (1) 일응의 증명 = 303
• (2) 입증방해 = 305
• (가) 개념 = 305
• (나) 입증방해의 효과 = 305
• (다) 입증방해의 민사소송법상 유형 = 306
• (3) 사례연구 = 306
• (가) 진료기록변조로 인한 입증책임전환 = 306
• (나) 부검거부로 인한 입증책임전환 = 309
• 바. 복수원인의 경합 = 310
• (1) 공동불법행위 = 310
• (2) 환자측의 소인(素因) = 312
• 사. 기대권론 = 313
• 4. 과실론 = 315
• 가.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 315
• (1) 과실책임주의 = 315
• (2) 의료과오에 있어서 과실개념의 특수성 = 316
• (가) 의료행위의 친계약성(親契約性) = 316
• (나) 의료계약의 비확정성 = 316
• (다)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과실 = 318
• (라) 과실의 고려요소 = 318
• (3) 의사의 과실의 구체적 내용 = 320
• (가) 진찰 검사상의 과실 = 321
• ① 문진 = 321
• ② 검사 = 329
• ③ 진단 = 335
• (나) 수술단계에 있어서의 과실 = 342
• ① 수술방식의 선택상 과실, 수기상의 과실 = 342
• ② 수술시기의 선택상 과오 = 359
• ③ 술후 조치의 과오 = 363
• (다) 주사과오 = 366
• ① 약제의 종류, 투약방법, 양의 과다 여부 = 366
• ② 주사기 등의 소독 불완전 = 368
• ③ 주사의 부위나 방법의 과오 = 370
• (라) 마취에 관한 의료과오 = 372
• ① 마취사고 = 372
• ② 마취관리상 과실 = 374
• ③ 마약제의 약제 쇼크 = 375
• ④ 집도의와 마취의의 법적관계에 대한 판례 = 377
• (마) 간호상 과오사건 = 378
• (바) 병동의 설치·보존 및 환자감시상의 과오사건 = 379
• (4) 문제점 = 380
• (가) 의사의 과오 = 380
• ① 의료수준과 과실 = 380
• ② 전문성, 지역성과 과실 = 390
• ③ 긴급성과 과실 = 402
• (나) 병원의 과실 = 402
• ① 의료과오에 관한 두가지 법리구성과 병원의 책임 = 402
• ② 의료법인의 책임 = 403
• (다) 과실의 입증책임 = 405
• ① 과학적 증명의 한계 = 406
• ② 과실의 추정 및 반증 = 408
• ③ 과실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 409
• ④ 일응의 증명 = 409
• 제6장 손해의 법적 구제방법
• 제1절 의료과오에서 말하는 손해
• 1. 서론 = 411
• 가.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손해 = 411
• 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실 = 411
• 다. 의적 침습의 결과에 대한 위법성 문제 = 412
• 2. 손해와 그 발생 = 413
• 가.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 413
• 나. 손해의 내용 = 414
• 다. 현실적 손해의 발생 = 416
• 3. 손해의 분류 = 417
• 가. 현실적 손해의 내용 = 417
• 나. 재산적 손해 = 417
• 다. 정신적 손해 = 418
• 라. 개별적 계산방법과 종합적 계산방법론 = 419
• 4.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 = 422
• 가. 완전배상주의와 제한배상주의 = 422
• 나. 손해배상의 범위 = 422
• 다. 불법행위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 423
• 라. 환자의 특이체질과의 경합 = 423
• 마. 분만도중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범위 = 424
• (1) 문제의 제기 = 424
• (2) 출생시기에 관한 학설의 대립 = 425
• (3) 전부노출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427
• (4) 분만개시설에 의한 이론구성 = 429
• (5) 판례의 경향 = 431
• 바. 원치않은 생명·출생 = 432
• (1) 원치않은 생명(wrongful life) = 432
• (2) 원치않은 출생(wrongful birth) = 434
•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 1. 손해배상의 방법 = 437
• 2. 손해배상의 범위 = 437
• 가. 원인의 경합과 인과관계의 비율적 인정 = 438
• 나. 생존율과 배상액 = 439
• 3. 손익상계 = 439
• 4. 과실상계 = 440
• 제3절 법적 구제의 구체적 방법
• 1. 금전배상의 형태 = 445
• 2. 재산적 손해 = 445
• 가. 적극적 손해 = 445
• (1) 치료비 관계 = 445
• (가) 통상의 손해 = 445
• (나) 개호비용, 간병비용 = 445
• (다) 추가비용 등 = 446
• (라) 기타 비용 = 447
• (2) 장례 비용 = 447
• 나. 소극적 손해 = 447
• (1) 휴업보상 = 447
• (2) 사망사고에서 일실이익 = 448
• (가) 수입액 = 448
• (나) 잔존가동연수 = 448
• (다) 생활비의 공제 = 449
• (라) 중간이자의 공제 = 449
• (3) 노동력의 상실에 의한 일실이익 = 450
• 3. 정신적 손해(위자료) = 450
• 제7장 의료분쟁에 관련된 기타 문제
• 제1절 의료분쟁에 있어서의 화해
• 1. 화해의 의의 = 452
• 2. 유사제도와의 비교 = 452
• 가. 재판상 화해 = 452
• 나. 조정 = 453
• 다. 중재 = 453
• 3.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 454
• 가. 분쟁의 존재 = 454
• 나. 당사자간의 상호양보 = 454
• 다. 당사자의 자격 = 454
• 4. 화해계약의 효력 = 454
• 5. 화해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들 = 455
• 가. 공서양속 = 455
• 나. 착오 = 457
• 다. 화해후의 손해증대 = 459
• 라. 복수의 배상의무자 중 한사람과의 화해의 효과 = 462
• 6. 일본에서의 의료분쟁해결상황 = 463
• 제2절 의료분쟁에 있어서 조정제도
• 1. 조정의 의의 및 기능 = 466
• 2. 조정제도의 절차 = 467
• 3. 조정제도의 운영현황 = 470
• 4. 분쟁처리기관, 절차의 현황 = 470
• 제3절 진료기록부에 관련된 문제
• 1. 진료기록의 개념 = 472
• 2. 진료기록의 필요성 = 472
• 3. 진료기록의 기재의무자 = 474
• 가. 진료기록부 = 475
• 나. 조산기록부 = 475
• 다. 간호기록부 = 475
• 4. 진료기록부의 기재시기 =476
• 5. 진료기록부의 기재방법 = 476
• 6. 진료기록부의 보존의무자 = 477
• 7. 보관방법 = 477
• 8. 진료기록 보존기간의 시효 = 478
• 9. 진료기록의 제출명령 = 478
• 10. 진료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 479
• 제4절 의사재상책임보험
• 1. 야스다(安田)화재해상보험(주)의 의사배상책임보험시행 = 480
• 2.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시행 = 480
• 가. 연혁 = 480
• 나. 보험자 = 481
• 다. 보험계약자 = 481
• 라. 피보험자 = 482
• 마. 보험적용대상 = 482
• (1) 청구시주의 채택 = 482
• (2) 과실치료행위로 국한 = 482
• 바. 보험금 지급액 = 483
• (1) 면책금 = 483
• (2) 한도액 = 483
• 사. 사용자 책임 = 484
• 아. 분쟁처리절차 = 484
• (1) 의료사고의 접보, 처리위임단계 = 484
• (2) 사고조사단계 = 484
• (3) 분쟁의 처리, 해결단계 = 484
• 자. 심사회의 문제점 = 485
• 3. 우리나라에서의 도입효과 = 485
• 제8장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용
• 1. 의료행위의 성질과 형법 = 487
• 2. 행정적 규제와 형법 = 488
• 제2절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 489
• 제3절 의료행위의 법적 성질과 형법
• 1. 의료행위와 상해죄 = 491
• 2. 미용성형 = 492
• 3. 생체실험과 시험적 의료 = 494
• 4. 단종 및 거세 = 495
• 5. 강제수혈 및 강제영양 = 495
• 6. 인간복제와 형법 = 496
• 가. 인간복제의 가능성 = 496
• 나. 인간복제에 따른 법적 문제 = 498
• (1) 헌법적인 문제 = 498
• (2) 가족법상의 문제 = 499
• 다. 특별형법 제정의 필요성 = 500
• 제4절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 1. 의료행위의 정당화근거 = 502
• 가.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 502
• 나. 실패한 의료행위의 가벌적 위법성과 유책성 =503
• 다. 의사와 환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 503
• 라. 의사와 간호사 간의 관계 = 504
• 제5절 장기이식과 사망의 인정기준
• 1. 장기이식에 대하여 = 505
• 가. 장기이식의 개념과 역사 = 505
• 나. 장기이식의 의학상 문제점 = 508
• 다. 장기이식과 형법상 문제점 = 509
• (1) 이식행위의 정당화논쟁 = 509
• (2) 장기제공자로부터의 적출행위 = 510
• (3) 기타 문제 = 511
• 2. 사망인정기준에 대하여 = 513
• 가. 사망인정기준의 동요-뇌사(Brain Death)인정 여부 = 513
• 나. 각국의 실태 = 514
• 다. 뇌사의 판정 = 517
• 라. 뇌사설의 논거 = 521
• 마. 사망의 인정기준 = 522
• (1) 3징후설 = 522
• (2) 뇌사선택설 = 523
• (3) 거부권설 = 524
• (4) 뇌사일원론 = 525
• 바. 뇌사이식을 둘러싼 고발사건 = 526
• 사. 앞으로의 과제 = 527
• 제6절 안락사
• 1. 문제점 = 529
• 2. 안락사의 개념 = 531
• 가. 안락사(Pain-relieving euthanasia) = 532
• 나. 존엄사(Death with dignity) = 533
• 다. 정책사(Policy-oriented euthanasia) = 534
• 3. 치료행위와 안락사 = 534
• 4. 협의의 안락사 = 535
• 가. 구체적 사례 = 535
• 나. 형법상 평가 = 536
• 5. 적극적 안락사 = 537
• 가. 적극적 안락사의 개념 = 537
• 나. 적극적 안락사의 적법성 = 538
• 다.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근거 = 539
• (1) 인도적 윤리주의 = 540
• (2) 인도적 합리주의 = 540
• (3) 인권론 = 541
• 6.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존엄사와 자기결정 = 544
• 가. 개념 = 544
• 나.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의 허용요건 = 547
• (1) 카렌 앤 퀸란(Karen Ann Quinlan)판결 = 547
• (2) 사이케비츠(J.Saikewicz)판결 = 550
• (3) 위 판결들에 대한 비판 = 553
• 다. 환자의 자기결정과 의사의 재량 = 554
• 7. 안락사의 허용요건 = 555
• 부록Ⅰ: 臟器등 移植에 관한 법률안 = 565
• 부록Ⅱ: 日本 臟器の移植に關する法律(原文) = 585
• 일본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번역문) = 593
• 참고문헌 = 601
• 판례 찾아보기 = 607
• 사항 찾아보기 =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