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공직 취업 확대 방안 = Policy Measures for Promoting the Disable in Governmental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관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취업욕구 증대 및 사회적 평등의식 확산 등의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해보고, 장애인고용제 도의 법 ·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부담금 부과 등 제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장애인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모범 고용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실에 주목해 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장애인 고용문제 해 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지자체의 독립적인 제도, 조직, 지침 구비는 향후 장애인 취업 욕구 증가가 가져올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장애인 고용관련 프로그램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에서 벗어나 지역의 각종 단체들과 연계한 정기 적인 접촉과 관계 발전 방안 제안. 둘째, 지자체의 직접고용 증진 방안으로 시범사업의 확대, 교부세 차등 지급 등의 법 · 제도적 유인장치 마련 및 인식개선 방안 등을 제안. 셋째, 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예산지원을 통한 간접고용의 방안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장애인 고용제도의 배경
•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과정
• 3.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장애인 고용실태 분석
• 1. 장애인 등록현황
• 2. 최근 구인 · 구직 및 취업 동향
• 3. 장애인 및 전체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
• 4. 장애인 및 전체취업자의 직종
• 5.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부문별
• Ⅳ.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분석
• 1. 장애인 의무 현황
• 2. 장애인 고용현황 분석의 함의
• Ⅴ.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방안
• 1. 시범 사업의 확대
• 2. 법 · 제도 개선
• 3. 인식개선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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