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리즘 대응과 공공안전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A Legal Study on the Cyber ​​Terrorism maneuver & Public safety guarantee : Including on the review of National cyber security bil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cyber terrorism has not occurred recently, it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its countermeasures remain at a weak level. Therefore, a new direction is needed. In addition, although cyber crime has been steadily occurring, the fact that the crime arrest rate has been decreasing since 2016 means that cyber crime is changing more intelligently and the damage is getting wor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evention and post-resolve of cyber terrorism that has caused enormous damage to us, including cybercrime. First, a general overview of cyber terrorism. Next, we will find out which improvement measures are being prepared and applied for cyber terrorism in overseas countries, and then we will discuss the direction we should tak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be interested in various aspects whether to expand the current discussion or to try a new approach for public safety in the future. In addition, balanced discussions should be held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ompanies.

국문 초록 (Abstract)

사이버테러 내지는 사이버범죄는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지만, 그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금까지 논의가 충분히 된 영역이라고 해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2016년을 기점으로 범죄 검거율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은 사이버범죄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위해 먼저 사이버테러리즘 내지는 사이버테러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관해봄으로써 그 의미를 재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외에서는 사이버테러에 대해 어떠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시사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률안 검토를 포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즉 향후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논의를 확대하는 방향에서든, 혹은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든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라 국회,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균형감 있는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확립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복, "현행 테러방지법의 정립을 위한 공법적 고찰: 국회 계류 중인 폐지법률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의" 한국테러학회 12 (12): 29-59, 2019

2 김국선, "현행 사이버테러리즘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운대 2017

3 정관선, "프랑스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82) : 69-100, 2019

4 허진경, "테러형 사이버범죄와 침해사고 대응" 한국테러학회 2 (2): 170-199, 2009

5 김재광, "일본의 사이버위기 관련법제의 현황과 전망" 법학연구소 33 (33): 41-63, 2009

6 박상돈, "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0 (50): 145-175, 2015

7 뉴데일리 경제, "여름 휴가철 '사이버 테러' 성수기…‘보안’ 위협 고조"

8 윤민우,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쟁점들과 전략적 접근 틀에 대한 논의" 한국경호경비학회 (40) : 109-145, 2014

9 백광훈, "사이버테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0 안창훈, "사이버테러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5) : 2002

11 권한용,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법학연구소 (65) : 649-675, 2014

12 유용봉, "사이버테러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7 (7): 127-146, 2011

13 곽관훈,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 및 시사점" IT와 법연구소 (8) : 261-287, 2014

14 곽병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체계 검토" 한국법학회 (59) : 1-24, 2015

15 김현정,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형 모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9 (19): 249-282, 2016

16 김연준,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6 (16): 33-42, 2016

17 윤해성,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8 김태오, "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 - 독일의 IT 기본권과 사이버안전법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5) : 105-134, 2016

19 김재광,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원 (58) : 145-177, 2017

20 윤영환,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강원행정학회 2 (2): 2004

21 김동환,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0

22 남상열, "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서울 총회에의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13

23 윤해성,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4 김흥석,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한국법학원 (121) : 2010

25 송병호, "사이버 테러리즘의 변화에 따른 보안ㆍ수사기관의 대응강화 방안" 한국테러학회 6 (6): 75-92, 2013

26 조호대,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 (2): 14-29, 2006

27 금봉수,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28 김양현,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사례연구" 한국테러학회 7 (7): 5-21, 2014

29 김상운, "민간경비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13 (13): 141-151, 2013

30 문재명,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연구" 한국테러학회 4 (4): 5-32, 2011

31 정준현, "국가사이버안전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9 (39): 277-317, 2015

32 김상욱, "국가 사이버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정보과학회 37 (37): 351-362, 2010

33 정준현,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국가정보학회 2011

34 김영현, "국가 사이버대테러 활동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테러학회 7 (7): 61-81, 2014

35 이재은,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4 (4): 69-93, 2008

36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통계자료"

37 매일경제, "美·日·인도 뭉치는데…갈피 못잡는 한국외교"

38 이준복, "‘분산서비스거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229-254, 2010

39 Rajan Nagia, "The Transnational Dimension of Cyber Crime and Terrorism" Cyber Tech Publications 2010

40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

41 European Commission, "Negotiato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have agreed on the first EU-wide legislation on cybersecurity"

42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IRGC Risk Governance Framework"

43 Murat Dogrul,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yber Defense and Deterrence against Cyber Terrorism" CCD COE Publications 2011

44 Thomas Böckenförde, "Auf dem Weg zur elektronischen Privatsphä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