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정책 대안 = Issues of the Political Financing Regulations in Korea and Policy Alternativ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political financing regulations by looking at three different parts - suppliers', demanders', and regulators' sides –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uppliers' side, this paper proposes the deregulation of political funds toward more inclusive direction, such as nonprofit corporations. For the demanders' side, it proposes the rights of supporters' association appointment formerly given to incumbent only should be extended to all candidates in general. Finally, for the regulators' side, it suggests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should lower the upper limits of campaign funds with which personal identity is open to the public, and mandate the personal record in detail.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부문-정치자금의 공급자, 수요자, 규제자-으로 나누어 고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정치자금 기부권을 비영리법인까지 완화할 것과 일련의 규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수요 측면에서, 후원회 지정권을 확대해야 함을 주장한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정당 후원회를 허용할 것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측면에서,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상한액을 하향 조정할 것과, 인적 사항 기입도 보다 세밀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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