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의 예방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Elderly Drivers : Focusing on Busa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21년말 기준 부산광역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최근 경향에 따라 스스로 운전을 하고자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에 대해 부산 지역을 범위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내의 고령운전자 가해 사고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지난 10년간 부산 지역에서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건수 13,185건, 사망자 262명으로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1.98명이었다. 비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1.26명)에 비하면 약간 높은 차이로 보이나, 다음 세부적인 항목에서의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치사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계절별 사고 특성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가을(11월) 치사율은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요일별 사고 특성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90%, 91.3%만큼 고령운전자의 사고 치사율이 높았다.
주간 사고에 비해 야간 사고에서 고령운전자의 치사율은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71.1% 높았다. 단, 세부 시간대에서는 비고령운전자는 출근(08~10시) 및 퇴근(18~20시) 사이에 많았던 것과 달리, 고령운전자는 오후(16~18시), 오전(10~12시)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사고 유형별 특성에서는 교통사고 건수는 차대차 사고(68.8%) 및 사망자(40.8%)가 다수였으며,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감소 등으로 측면충돌로 인한 사고 치사율(1.15명)에서 비고령운전자(0.52명)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차대사람 사고에서는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 모두 횡단중인 사람과의 사고에서 사고 및 사망자가 많았으나, 사고 치사율에서는 비고령운전자와 달리 고령운전자는 차도 통행중인 사람과의 치사율(3.21명)이 가장 높았다.
차량단독 사고는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가장 적었으나, 고령운전자의 치사율(11.3명)이 비고령운전자(5.3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주정차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전체 사고건수(4건) 대비 사망자(4명) 발생 현황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법규위반별 사고에서는 고령·비고령운전자 모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자가 다수였으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건수에서는 비고령운전자(10.4%) 보다 고령운전자(16.8%)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치사율에서 고령운전자(44.8명)가 비고령운전자(2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과속시 차량 조작 및 교통사고 대처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형태별 사고 중 단일로 사고에서는 고령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치사율(7.4명)이 비고령운전자(2.64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앞서 차대사람 사고에서 고령운전자가 횡단중인 사람과의 사고를 자주 유발한다는 것과 같이 검토해 보면 횡단보도 근처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차로 사고에서는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으나, 치사율은 낮은 비교적 단순한 사고였다. 그러나 차대차 사고에서 측면충돌로 인한 사고 치사율이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으므로 향후 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 사고는 계속해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략적 전담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운전자, 차량, 도로환경, 대체교통수단 네 가지 범주에서 분야별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예방대책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 강화와 고령운전자 대상 체험식 교통안전교육 및 실버마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차량 관련 교통사고 예방대책에서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이 장착된 안전운전 지원 차량의 보급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도로환경 관련 교통사고 예방대책에서는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기존 시설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 대체교통수단 관련 교통사고 예방대책에서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공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경우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제공으로 고령운전자의 자가용 운전수요 감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3
• 제3절 연구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 제1절 고령운전자의 정의 5
• 제2절 고령운전자의 특성 6
• 1. 신체적·인지적 특성 6
• 2. 운동행태 특성 9
• 제3절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특성 11
• 1.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특성 11
• 2. 운전행태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특성 11
• 제3장 고령운전자 관련 현황 및 예방대책 사례 13
• 제1절 고령운전자 및 교통사고 관련 현황 13
• 1. 고령운전자 현황 13
• 2.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현황 14
• 제2절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예방대책 사례 15
• 1. 국내사례 15
• 2. 해외사례 18
• 제4장 부산시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특성분석 27
• 제1절 유형별 분석 27
• 1. 계절별 교통사고 특성 27
• 2. 요일별 교통사고 특성 30
• 3. 주야별·시간대별 교통사고 특성 33
• 4.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특성 37
• 5.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특성 44
• 6. 도로 형태별 교통사고 특성 46
• 제2절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특성 및 분석결과 49
• 제5장 부산시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예방대책 51
• 제1절 전략적 주안점 51
• 제2절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예방대책 54
• 제3절 차량 관련 교통사고 예방대책 63
• 제4절 도로환경 관련 교통사고 예방대책 65
• 제5절 대체교통수단 관련 교통사고 예방대책 67
• 제6장 결 론 69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6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74
• 참고문헌 75
• ABSTRACT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