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紛爭의 原因과 對策에 관한 硏究 :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地籍民願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ause and Countermeasure of Cadastral Dispute -Focused on Cadastral Public Resentment of The Ombudsman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고충처리위윈회에 접수 · 처리된 지적민원의 실태를 조사 ·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분쟁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국민고층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지적민원 108건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상을 연구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법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記述的分析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적분쟁의 원인으로는 법규의 위반, 지적공부 등록내용의 불일치, 도상경계와 점유경계 불일치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행 지적분쟁 중재기관 개선,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시스템 도입, 현실 · 지상경계의 법정경계화 등으로 제시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public resentment sent to the Ombudsman of Korea and based on the above, propose the cause and countermeasure of cadastral dissputes. In order to efficiently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as above, it was planned to perform it from Jan 1, 2003 to December 31, 2003 in terms of time and to focus on the Ombudsman of Korea in terms of space and to limit the subject to 108 cases out of the cases submitted to the Ombudsman of Korea. There are used the legal access method for the study methodology, the literature and case method for the survey method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for the analysis methodology. As a result, the cause of cadastral dispute is from the legal contravention, wrong registrations and the difference between boundaries of real estates and estates on the map Countermeasures for these are to improve the present arbitration organization for cadastral dispute. introduc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 real and ground bound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ABSTRACT
• Ⅰ. 서 론
• Ⅱ. 地籍紛爭에 대한 理論的 考察
• Ⅲ. 地籍紛爭의 實態 分析
• Ⅳ. 地籍紛爭의 原因과 對策
•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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