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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인 기획안을 기초로 한 체험전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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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사안의 개요
      • 1. 사실관계
      • 2. 소송의 경과
      • 3. 상고이유의 요지
      • Ⅱ. 대상판결의 판시
      • I. 사안의 개요
      • 1. 사실관계
      • 2. 소송의 경과
      • 3. 상고이유의 요지
      • Ⅱ. 대상판결의 판시
      • 1. 대상판결의 판시 요지
      • 2. 상고이유제1점, 제2점, 제4점에관한대상판결의판시 내용
      • Ⅲ. 해설
      • 1. 검토의 방향
      • 2. 상고이유제1점(이사건기획안의저작물성)에관한 검토
      • 3. 상고이유제2점(이사건체험전의2차적저작물여부 등)에 관한 검토
      • 4. 상고이유 제4점(저작권침해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관한 검토
      •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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