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폐업 현황과 회생 사례에 관한 고찰 - 2020년부터 2024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tatus of Closures and Rehabilitation Cases of Construction Companies- Focusing on Cases from 2020 to 2024 -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경제상황은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등 전염병, 국가 간 전쟁, 여신 등의 외부적 환경 변화로 국내 물가의 변동 폭도 크게 요동치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왔다.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24년 보다 낮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저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5년에도 건설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과 부동산 시장 및 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크게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는 2024년 대비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통적인 폐업 사유로써 첫째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사태 등’의 수익성 악화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의 수는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 분야 모두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건설업종의 폐업이 증가하는 원인은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운전자본 회수가 힘들고 현금 유입도 줄어, 경영상 재무건전성의 저하에 가장 먼저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국의 법원에 접수되는 기업의 회생 및 파산 건수는 2024년 대비 증가하여, 2025년 1분기에 7개의 중견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법원에서는 ‘한일건설’,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고, ‘삼부토건’의 경우는 과거에 회생 절차를 종결한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기업 회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첫째, 법원의 역할 측면에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둘째,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정부 관리의 내실화를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즉, 부동산 PF 전문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 강화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해 보며, 보완적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속한 해결의 추진을 제시한다.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므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