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三國期 국가경제 운영상의 고용노동 활용과 그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戰國 秦漢에 걸쳐 정부는 중농주의에 입각하여 고용시장을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圓錢이 발행되고, 화폐경제는 진전되었으며, 상앙변법에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지의 사유화를 일면에서 인정해주었고, 빈부차이는 점차 확대되어 대토지소유자 내지 호족의 성장과 함께 자산의 활용과 운영을 위해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사회 정치권 전반에 걸쳐 확장되었다. 정부는 종래의 組別 交代 徵役制에서 탈피하여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율령 규정을 벗어나 현실적 편법적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수취체제상의 변화양상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役制를 중심으로 한 賦稅役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펼쳐졌다. 먼저 戍邊役 방면에서는, 전국진 이래 更卒로서 순번으로 1년간 복역하는 방식이 진시황 전쟁기에 1년을 초과하여(過歲) 복무하게 되었다가 한초 高后5년(전183)에 1년 服務制(歲更制)로 복귀하였으며, 아울러 그 즈음에 代役制의 진전으로 文帝13년(전167) 수변역의 면역전으로서 更賦를 매년3백전 씩 징수하고, 그 수입으로 고용을 통해 募戍하는 체제로 대체되었다. 양 제도는 국가와 개인 간의 고용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如淳注의 更有三品에서 踐更은, 代役으로 복역 중인 경우도 작업 현장에서 실제 복역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踐更으로 칭하여 당번자로서 복역 중인 경우와 구분한 것이다. 복역의 현장에는 의무자(당번 경졸)로서 직접 行役한 자와 타인에게 고용되어 온 자의 2종의 복역자가 있었고, 관부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당연히 각각 2종으로 구분된 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군현 내 요역에 당번 의무자로서 복역하는 것을 卒更이라 하고, 타인에게 고용되어 복역하는 것을 踐更이라 하였다. 한편 過更은 1년 복역기간인 戍邊役이 過歲하게 되는 까닭에 그렇게 칭한 것이다. 踐更이 군현내 요역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過更은 수변역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이년율령>史律과 繇律 등에 보이는 史 ․ 卜 ․ 祝 등 小吏의 職役者들에게 붙이는 ｢數更｣ 및 ｢踐更數更｣의 해석문제가 있다. 연장자이거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更數가 높아지는 것에 의하면 1개월을 한 단위로 하는 更制에서 5更은 1년 근무를 5개월 근무로 평가하여 그 勞績(근무일수)으로 계산하고, 12更은 1년 근무가 12개월 근무로 計上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정부의 고용노동 활용은 役制방면의 운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여러 방면에 걸쳐 확대되었다. 관수물자의 운송, 대토목사업,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Labor to State Economy Administration and the Influence in the Han Dynasty and Three Kingdoms Periods Employment labor, substitute labor system, rent farmland system, labor requisition system, hire labor system, tun-tian, tian-ke, gei-ke system, zu-yong-diao system, xian-tian as the Age of the Warring States and Qin-Han periods passes, Government on the ground of physiocracy adopted the course of oppression employment labor market policy. In the meantime circle-coin issued, monetary economy developed, in Shang-yang Reformation for the expansion of productive capacity private ownership of farmland permitted in part, poverty and wealth gap gradually expanded, accordingly large landowner or powerful family brought up, for making the most use and management of properties the necessity of employment labor expanded on the around over society-policy circle. Government growed out of former group-shift labour-commandeering system, the tendency of dependence on employment labor growed larger. Thus deviated from former law regulations, realistic and expedient variation aspects in levy system sprang up on the several field, specially obviously took place on labour-commandeering system of central fu-shui-yi賦稅役 fields. First,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