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캐릭터의 법적 보호 = The Legal Protection of Sports Character

국문 초록 (Abstract)

캐릭터는 독창적인 개성 이미지들이 합쳐진 ‘총체적인 아이덴티티’로 구성되며,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캐릭터의 사용은 스포츠 산업분야와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마케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포츠가 프로화되고 상업화되면서 선수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것은, 스포츠캐릭터의 고객 흡입력이나 광고적 가치를 이용하여 국민적 동질감이나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이용되는 캐릭터를 소유하는 권리 내지는 그 캐릭터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권이라고 한다. 캐릭터의 상품화권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속하는 권리로서, 운동선수와 같이 널리 알려진 실제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문화사업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캐릭터산업이며, 그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성공한 캐릭터는 다양한 장르로 재창조되면서 끊임없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 최근 한국에서 다양한 스포츠 캐릭터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스포츠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나 상품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며 업계의 인식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캐릭터의 보호는 저자권법, 상표법, 의장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존하지만 아직도 법 보호의 범위와 세분된 항목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캐릭터가 옷, 스포츠 장비, 출판물, 포스터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위배되는지가 분명치가 않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 캐릭터의 활성화나 상품화와 그 법적 보호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절실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egal Protection of Sport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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