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의 필요성과 인력양성 방안 = A Study on Necessity and Plans for Training of Care Manager in Long-term Care Insur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present the necessity for care manager i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analyze plans for training of care manager. It is necessary to hire care manager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welfare of the elderly requiring long-term care and increase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care manage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act including specific roles.
Second, care manager must have a bachelor’s degre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or nursing and should be selected through national examination among professionals with more than five years practical experience.
Third, training of care manager should be executed to theory for more than 150 hours and practice for more than 150 hours in formal agencies with a focus on long-term care insurance, care management, etc.
Fourth, it may be desirable to allow the use social welfare officials in Dong community center and nurse in public health center for case manager. The community-based cas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appropriat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발전,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복지증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대 등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지먼트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케어매니저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케어매니저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케어매니저는 학사학위 이상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보건ㆍ의료ㆍ복지인력을 대상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케어매니저에 대한 실무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케어매니지먼트 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15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50시간 이상의 실습(실기)교육을 포함하여 총 300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접근성이 가장 강화된 지방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및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의 사회복지직공무원과 간호사를 케어매니저로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역중 심형 케어매니지먼트체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케어매니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 활용의 필요성
• Ⅳ. 케어매니저의 자격과 양성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