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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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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대외경제중재법 개정과 주변정책의 변화
    • Ⅲ.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개정 내용
    • Ⅳ. 대외경제중재법 집행상의 문제점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대외경제중재법 개정과 주변정책의 변화
    • Ⅲ.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개정 내용
    • Ⅳ. 대외경제중재법 집행상의 문제점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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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수, "최근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에 대한 개관" 대한상사중재원 2006

    2 신현윤,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학원 (131) : 276-304, 2012

    3 손경한,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중재학회 23 (23): 55-85, 2013

    4 권영경, "중국의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 경제개발구 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6 (16): 181-206, 2015

    5 하현수,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서 공공질서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115-136, 2011

    6 "조선신보, 2015. 2. 23자 보도"

    7 "조선신보 2013. 11. 29. 자 보도"

    8 "연합뉴스 2014. 10. 22. 자 보도"

    9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10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1 김광수, "최근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에 대한 개관" 대한상사중재원 2006

    2 신현윤,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학원 (131) : 276-304, 2012

    3 손경한,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중재학회 23 (23): 55-85, 2013

    4 권영경, "중국의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 경제개발구 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6 (16): 181-206, 2015

    5 하현수,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서 공공질서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115-136, 2011

    6 "조선신보, 2015. 2. 23자 보도"

    7 "조선신보 2013. 11. 29. 자 보도"

    8 "연합뉴스 2014. 10. 22. 자 보도"

    9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10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11 최석범, "북한의 중재법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한국중재학회 17 (17): 57-79, 2007

    12 산업연구원, "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제도"

    13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14 김상균, "북한의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 논점"

    15 신현윤, "북한의 기업소제도" 49 (49): 2000

    16 안석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연구" 국민대 2014

    17 신현윤,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491-518, 2012

    18 최석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8 (8): 303-324, 2007

    19 유욱,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겨울) : 2013

    20 신군재, "남북한 및 중국 중재제도의 비교연구" 한국중재학회 17 (17): 101-124, 2007

    21 배종렬,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18 (18): 27-57, 2014

    22 최승환, "국제법상 외국인투자자산의 수용" 43 (43):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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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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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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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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