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노인가구의 공간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기준 평균 수명이 81.3세로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1%인 662만 4천명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전환기에 해당하고, 2026년경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 부양의 의무에 대한 사회통념 변화,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증가는 1인노인가구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인노인가구는 청년층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서울과 달리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등 경제활력 및 경제성장 저하, 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와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정책은 현금지원과 노인대상 복지시설 설립에 치중하고 있고, 고령자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 1인노인가구는 빈곤, 건강이상 시 돌봄에 대한 걱정, 사회적 고립, 불규칙적인 식사 등 일상생활의 곤란, 고독사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고령화를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1인노인가구 등 다양한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해결책으로서 도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고령친화도시의 실현이 필요하다.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구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 for All Age), 평생을 위한 지역사회(Community for Lifetime)의 조성을 의미한다. 고령친화도시는 물리적 공간 개선의 하드웨어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돌봄서비스를 실천하는 휴먼웨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를 전제로 단계별 실천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① 도시지역에서는 보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마을단위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중심 돌봄공동체를 설정한다.
② 기존 주거공간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개선하고, 거점공간으로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이 때, 기존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기법으로 접근한다.
③ 노인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정서적 돌봄과 생활돌봄이 가능한 돌봄공동체를 형성한다.
④ 나눔부엌과 공동체식사를 필수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한다.
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demographic data,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Korea increased sharply to 81.3 years in 2013, and in 2015,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took up 13.1% of the whole population, which is 662,4000 people. Accordingly, it applies to the transition from an aging society to an aged society and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 aged society in 2026. Due to changes in social norms regarding the obligation of parental support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types of family,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has brought about a soaring number of single-member elderly households. Particularly, single-member elderly households are concentrated in rural area unlike single-youth households that are composed of young people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oul. Aging brings decline of economic vitality and growth such as labour shortages by reduced workforce, reduced productivity,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for jobs and pension payment. It ultimately bring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cluding hindrance to fiscal sustainability.

However, the current welfare policy is focused on providing cash transfers and establishmen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far from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that the elders are fa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