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입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actory location in the capital area : focused on nature conversation a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 2 장 수도권 정책의 일반적 고찰 6
• 제 1 절 수도권 정책의 이해 6
• 1. 수도권 정책의 배경 6
• 2. 국토계획과 수도권 정책 7
• 3. 수도권정비계획의 의의 및 성격 10
• 제 2 절 수도권 정책의 주요변화 12
• 1. 시기별 수도권 정책 12
• 2.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정책 15
• 3. 외국의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정책 19
• 제 3 절 수도권 규제 주요내용 24
• 1. 수도권의 권역별 구분 24
• 2. 수정법의 행위제한 종류 28
• 3. 수정법의 권역별 행위제한 32
• 제 3 장 수도권 공장의 입지규제 35
• 제 1 절 수도권 공장의 입지규제 실태 35
• 1. 산집법의 지역별 구분 35
• 2.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및 이전규제 37
• 3. 수도권 지역별 공장의 업종변경규제 40
• 제 2 절 수도권 공장의 환경 중첩규제 41
• 1. 자연보전권역의 수질보전 환경규제 41
• 2. 자연보전권역의 환경규제 개선추진 52
• 제 3 절 수도권 공장의 차별적 조세정책 53
• 1.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 53
• 2.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53
• 3. 각종 부담금 비교 55
• 제 4 장 수도권 공업입지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56
• 제 1 절 설문조사 개요 56
• 1. 설문조사 목적과 방법 56
•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57
• 3.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58
• 제 2 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59
• 1.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조사 59
• 2. 수도권 공업입지 정책에 대한 조사 64
• 3. 비수도권으로 공장 이전에 관한 조사 69
• 4.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입지 개선정책을 위한 조사 75
• 제 3 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의 시사점 79
• 1.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79
• 2.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의 시사점 81
• 제 5 장 결 론 83
• 참고문헌 86
• 부록 89
• 설문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