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24
• Ⅱ. 기존 연구와 이론적 고찰 /26
• 1. 기존 연구 /26
• 2. 이론적 검토 /27
• Ⅲ. 선진국의 진료비지불제도와 총액예산제 /32
• 1. 진료비지불제도의 유형 /32
• 2. 진료비통제를 위한 외국의 지불제도 사례 /52
• 3. 건강보험재정운영 유형과 지불제도 /58
• 4. OECD국가의 총액예산제와 시사점 /62
• 5. 독일의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67
• 6. 캐나다 개원의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82
• 7. 네덜란드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92
• 8. 영국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96
• 9. 홍콩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97
• 10. 미국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이슈들 /101
• Ⅳ. 대만의 총액예산제와 시사점 /105
• 1. 대만의 총액예산제 운영현황 /105
• 2. 대만과 한국의 비교로부터의 시사점 /107
• Ⅴ. 총액계약방식의 예산제 도입방안 /118
• 1. 외국 예산제의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여건 분석 /118
• 2. 예산제의 기본구도 /128
• 3. 총액규모의 산정과 배분 /134
• 4. 계약의 절차와 내용 /137
• 5. 예산제 도입의 선결과제와 기대효과 /140
• Ⅵ. 결론 및 정책건의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