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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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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단체협약 해지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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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제기
    • II. 연혁적 고찰
    • III.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단체협약 해지권
    • 1. 자동연장협정의 의의와 유형
    • (1) 의의와 유효성
    • I. 문제제기
    • II. 연혁적 고찰
    • III.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단체협약 해지권
    • 1. 자동연장협정의 의의와 유형
    • (1) 의의와 유효성
    • (2) 연장기간에 따른 자동연장협정의 유형
    • (3) 연장내용에 따른 자동연장협정의 유형
    • 2. 자동연장협정시 단체협약 해지의 요건
    • 3. 부분해지의 허용가능성
    • 4. 해지권을 제한하는 합의의 효력
    • 5. 외국의 사례
    • 6. 소결 및 제언
    • (1) 단체협약 해지요건의 재구성
    • (2) 현행 노조법의 한계 및 제언
    • IV. 사정변경원칙과 단체협약의 해지
    • 1. 문제의 소재
    • 2. 사정변경원칙의 의의ㆍ요건 및 법적 효과의 일반론
    • 3. 단체협약에 대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가능성 검토
    • (1) 국내 논의
    • (2) 독일의 단체협약에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과 해지권 논의
    • (3) 소결
    • IV. 그 밖의 해지권
    • V. 글을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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