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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集示法上의 問題點 및 그 改善 方案에 關한 硏究  :  健全 示威文化定着 側面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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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5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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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 章 問題의 提起
    • 第1 節 硏究의 目的
    • 第2 節 硏究의 範圍
    • 第2 章 各國 集示法의 現況分析
    • 第1 節 英美法系 國家
    • 第1 章 問題의 提起
    • 第1 節 硏究의 目的
    • 第2 節 硏究의 範圍
    • 第2 章 各國 集示法의 現況分析
    • 第1 節 英美法系 國家
    • 第2 節 大陸法系 國家
    • 第3 章 集示法上의 問題點
    • 第1 節 集會 申告에 따른 問題
    • 第2 節 申告內容 不履行의 問題
    • 第3 節 申告된 示威用品의 適法性 問題
    • 第4節 國民不便 問題
    • 第5 節 示威場所問題
    • 第6 節 示威方法의 問題
    • 第7 節 示威參加者의 問題
    • 第8 節 1人示威 問題
    • 第9 節 海上示威의 問題
    • 第10 節 其 他
    • 第4 章 改善 方案
    • 第1 節 集會 申告 規定의 補完
    • 第2 節 申告內容 不履行에 대한 制裁 講究
    • 第3 節 示威用品의 範圍制限
    • 第4 節 國民不便 最小化를 위한 法改定
    • 第5 節 示威場所 問題의 補完
    • 第6 節 示威禁止의 範圍 補完
    • 第7節 暴力示威에 대한 制裁 規定 補强
    • 第8 節 變形된 1人 示威의 立法的 解決
    • 第9 節 海上示威 關聯 立法 講究
    • 第10 節 其 他
    • 第5 章 結 論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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