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법률적, 의료적, 기독교적 태도를 중심으로) = Influence of Negative Awareness of Abnormalities on the Attitude toward Abortion of a Fetus with Likelihood of Disabilities (With focus on legal, medical, Christian attitud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physicall/mentally -impaired seems to be a contributor to inducing the abortion of a fetus having likelihood of disabilities, and furthr such a social atmosphere could have an influence on legal, medical, Christian attitude as well.
This study took a look at people’s legal, medical, Christian attitude toward the abortion of a fetus having the possibility of disabilities through the precedent research works on the social sense of distance, bias, and life quality, etc. against the physically/mentally-impaired and also on abortions. Through such a research process, this study drew som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people’s social prejudiced ideas and awareness of the physically/mentally -challenged cause them finally to treat the disabled as incompetents and perceive them as inferior beings, having a social sense of distance. The viewpoint that the life quality of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disabilities. canhet but drop supported by of a multitude of the non-disabled is quite attributable to the principle of strength, and thus such a viewpoint tend to lead them into the abortion of a fetus just because it has likelihood of disabilities. However, human life cannot be a criteron of judging value by any means and anything must not be in the order of priority over human life.
Second, viewed from the current law about abortion, the legal system in Korea in principle forbids abortion, but the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 are prescribed in Mother and Child Health Law, so it can be called a half-baked law. In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hich was made for mother’s right, there are provisons for permitting abortion, among which the reason for eugenical justification are so extensively acknowledged that the life of the embryo is greatly threatened. The provision of ‘the reason for eugenical justification’ permits the abortion of the embryo suspected of the likelihood of hereditary diseases. However, the position that abortion is allowed just because of having disability must be reconsidered.


Third, from the medical viewpoint, abortion should be acknowledged only in case of the reason for eugenical justification, but if the medical treatment site openly or secretly performs abortion due to the probability of birth defect, which is prognosticated by a prenatal test, such an irresponsible behavior should most definitely be improved, considering generally negative aspects from the medical, eugenical, and bio-ethical field.


Fourth, looking at the abortion from the position of Christianity, every human have a dignity as a being created in God’s own image as specified in the Bible, and this dignity is also applied to the fetus as a potential human as well. Though church shows an approval of the diagnosis of a fetus, but it doesn’t mean at all that church approves an abortion. The purpose of fetal diagnosis is to give relief to an expecting mother that her fetus is healthy and in the second place, in case of discovery of some diseases or defects, to necessitate the prenatal treatment or save the fetus as far as possible[Kang, Hyeok-joon, 1996].
This study took a look at the legal, medical, religious attitude toward the abortion of a fetus having likelihood of disabilities and put its significance on improving such a wrong idea of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를 유도하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법률적ㆍ의료적ㆍ기독교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편견, 삶의 질 등에 관한 사전 연구들과 낙태에 관한 사전 연구들을 통하여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법률적ㆍ의료적ㆍ기독교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사회적 편견과 인식은 무능력자로 취급되며,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며 사회적 거리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비장애인들의 시각은 힘의 원리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시각은 장애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태아의 낙태를 유도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현행법에서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서 한국의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기는 하나 모자보건법에 낙태허용사유가 규정되어있어 반(班) 낙태법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해놓았다. 그 중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셋째, 의료적 입장에서는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에서 대해서만 낙태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반해 일반적으로 의학적, 우생학적, 생명윤리적으로 부적절한데도 단지 산전검사로 예견되는 장애아의 출생 가능성으로 의료현장에서 낙태가 이루어진다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 입장에서의 낙태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존엄성은 잠재적 인간인 태아에게도 연결된다. 태아의 진단에 있어서 교회는 찬성의 손을 들고 있고 태아 진단의 목적은 유전적 질환이나 결함이 있는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라는 안도감을 주기 위함이고 이차적으로 결함이 발견된 경우 태중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가능한 태아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강혁준, 1996).
본 연구는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법률적 태도, 의료적인 태도, 종교적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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