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노동위원회 분쟁의 현황과 평가(Ⅰ) -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글
• 1. 개요
• 2.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 Ⅱ.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현황
• Ⅲ. 당사자 적격성과 시정신청기간(제척기간)
• 1. 시정신청권자
• 2. 피신청인 적격성
• 3. 시정신청대상과 시정신청기간(제척기간)
• Ⅳ.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 1. 문제제기
• 2. 판단의 현황
• 3. 분석 및 평가
• Ⅴ. 단체협약 내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 1.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의 차별
• 2.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부분의 공정대표의무
• Ⅵ. 단체협약 적용 및 이행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 1. 공정대표의무의 판단기준 등
• 2. 단체협약 적용관계
• 3. 근로시간면제 합의의 적용과 운영
• 4. 노조사무실 등 시설의 편의제공규정의 적용과 운영
• 5. 그 밖의 조합활동 보장 관련 규정의 적용과 운
• Ⅶ. 나가는 글
• 참고문헌
• 별첨
• 토론문/ 전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