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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 공공정책 수용성 관점에서 본 한국 전자정부 방향성 탐구: 전자정부・정보통신기술 정책전문가 인식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Exploring the Future of e-Government in the Era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Focusing on Analyses of e-Government and ICT Policy Experts’ Perception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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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8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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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ew emer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e-Government such as ICBM (IoT, Cloud, Big Data & Mobile) + AI(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rought major changes in public policy formation, analysis, decision and implementation. At the same tim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ransformed the post-industrial society into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n addition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ccountability for the citizen has been emphasized by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Then, how would the public policy problems and solutions changed in? This study explore the change of the future of e-Government based on the survey toward e-Government and ICT policy experts to find out solutions for wicked problems in the public sect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s that both the lack of governmental trust in the individual citizens’ level and social conflict management in the social level. Also, there were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governmental ministries and agencies at the national (governmental) level as well as the issues on globalization of labor market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rough the dialectic approach,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e-Government was discussed by pursuing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at could empower citizens for making better democrat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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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emer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e-Government such as ICBM (IoT, Cloud, Big Data & Mobile) + AI(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rought major changes in public policy formation, analysis, decision and implementation. At the sam...

      New emer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e-Government such as ICBM (IoT, Cloud, Big Data & Mobile) + AI(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rought major changes in public policy formation, analysis, decision and implementation. At the same tim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ransformed the post-industrial society into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n addition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ccountability for the citizen has been emphasized by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Then, how would the public policy problems and solutions changed in? This study explore the change of the future of e-Government based on the survey toward e-Government and ICT policy experts to find out solutions for wicked problems in the public sect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s that both the lack of governmental trust in the individual citizens’ level and social conflict management in the social level. Also, there were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governmental ministries and agencies at the national (governmental) level as well as the issues on globalization of labor market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rough the dialectic approach,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e-Government was discussed by pursuing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at could empower citizens for making better democrat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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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ICBM(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 이동통신기술(Mobile)) +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로 대변되는 급격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은 공공정책의 형성, 분석, 결정 및 집행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미래 변화는 후기 산업사회의 모습을 지능정보사회로 전환시켰다.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 강화와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며 더불어 국민 참여 바탕의 공공정책 강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공공정책 현안과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 기술, 사회 등 불확실성의 증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난제(wicked problem)들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해결책에 관하여, 전자정부・ICT 관련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개인, 사회, 국가(정부) 그리고 국제적 측면에서 각각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현안과제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국가 불신에 따른 국민의 정책체감도 하락 문제,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관리 미흡의 문제, 국가(정부)적 측면에서 부처 간 협업 미흡의 문제, 그리고 국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세계화 문제가 가장 시급성이 높은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 즉 수용도 높은 공공정책(해결책)의 제시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대안들의 변증법적(dialectic approach) 접근을 통해 국민 중심의, 국민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추구로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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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BM(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 이동통신기술(Mobile)) +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로 대변되는 급격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은 공...

      ICBM(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 이동통신기술(Mobile)) +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로 대변되는 급격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은 공공정책의 형성, 분석, 결정 및 집행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미래 변화는 후기 산업사회의 모습을 지능정보사회로 전환시켰다.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 강화와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며 더불어 국민 참여 바탕의 공공정책 강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공공정책 현안과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 기술, 사회 등 불확실성의 증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난제(wicked problem)들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해결책에 관하여, 전자정부・ICT 관련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개인, 사회, 국가(정부) 그리고 국제적 측면에서 각각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현안과제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국가 불신에 따른 국민의 정책체감도 하락 문제,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관리 미흡의 문제, 국가(정부)적 측면에서 부처 간 협업 미흡의 문제, 그리고 국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세계화 문제가 가장 시급성이 높은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 즉 수용도 높은 공공정책(해결책)의 제시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대안들의 변증법적(dialectic approach) 접근을 통해 국민 중심의, 국민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추구로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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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윤, "한국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나리오플래닝 적용을 통한 거버넌스 추진 측면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 (20): 21-55, 2017

      2 이맹주, "전환기의 전자정부서비스 현주소와 전망에 관한 탐색: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연구소 13 (13): 121-151, 2019

      3 김성태, "스마트 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정부 :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13

      4 조영임, "빅데이터의 이해와 주요 이슈들"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6 (16): 31-52, 2013

      5 최연태,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자 특성 분석: 공공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9 (19): 63-92, 2016

      6 성욱준, "데이터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 (20): 25-41, 2017

      7 Cisco, I., "e-Government Best Practices learning from success, avoiding the pitfalls" Cisco IBSG 2007

      8 Head, B. W., "Wicked Problems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47 (47): 711-739, 2015

      9 Accenture, "What People Want, Accenture Public Service Citizen Survey 2017" Government as a Platform 2017

      10 Jun, J. S., "The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terpretive and Critical Perspectives" SUNY Press 2006

      1 이상윤, "한국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나리오플래닝 적용을 통한 거버넌스 추진 측면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 (20): 21-55, 2017

      2 이맹주, "전환기의 전자정부서비스 현주소와 전망에 관한 탐색: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연구소 13 (13): 121-151, 2019

      3 김성태, "스마트 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정부 :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13

      4 조영임, "빅데이터의 이해와 주요 이슈들"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6 (16): 31-52, 2013

      5 최연태,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자 특성 분석: 공공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9 (19): 63-92, 2016

      6 성욱준, "데이터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 (20): 25-41, 2017

      7 Cisco, I., "e-Government Best Practices learning from success, avoiding the pitfalls" Cisco IBSG 2007

      8 Head, B. W., "Wicked Problems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47 (47): 711-739, 2015

      9 Accenture, "What People Want, Accenture Public Service Citizen Survey 2017" Government as a Platform 2017

      10 Jun, J. S., "The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terpretive and Critical Perspectives" SUNY Press 2006

      11 Thomas, J. C., "The New Face of Government : Citizen-Initiated Contacts in the Era of E-Government" 13 (13): 83-101, 2003

      12 Bekkers, V., "The Myths of E-Government : Looking Beyond the Assumptions of a New and Better Government" 23 (23): 373-382, 2007

      13 Lee, J., "Proposing a Value-Based Digital Government Model: Toward Broadening Sustainability and Public Participation" 10 (10): 1-13, 2018

      14 Avison, D.,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methodologies, techniques and tools" McGraw Hill 2003

      15 Estevez, E., "Electronic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w EGOV Solutions Contribute to SD Goals" 2013

      16 Andersen, K. V., "E-government maturity models: Extension of the Layne and Lee model" 23 (23): 236-248, 2006

      17 이상윤, "A Study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Government Security Strategy -n Terms of the Cyber Security Technology of Intelligent Government-" 한국전자통신학회 14 (14): 369-376, 2019

      18 Kim, S., "A Case Study of Local E-Government Performance in South Korea: Do Leadership and Management for Results Matter?" 10 (10): 170-199, 2009

      19 이선영, "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부부처 간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7 (17): 35-42, 2019

      20 문명재, "21세기 한국 디지털트렌드: e-Government와정부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21 Lee, J., "10 year retrospect on stage models of e-Government : A qualitative meta-synthesis" 27 (27): 220-2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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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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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2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1 1.12 1.336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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