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소비자보호 일반
• Ⅰ. 소비자의 권리 및 책무
• 1. 소비자의 개념 = 7
• 2. 소비자의 권리 = 8
• 3. 소비자의 책무 = 8
• Ⅱ. 소비자문제와 소비자피해 = 9
• 1. 소비자 문제 = 9
• 2. 소비자 피해 = 10
• Ⅲ. 피해구제 방법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 11
• 1. 소비자 피해 구제 = 11
• 2.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 16
• 제2장 소비자기본법
• Ⅰ. 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 17
• Ⅱ. 소비자기본법의 주요 내용 = 18
• 1. 한국소비자원 = 18
• 2. 소비자 피해구제 = 18
• 3. 소비자 피해 상담 = 19
• 4. 피해 구제 제외 범위 = 19
• 제3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Ⅰ. 제정 목적 = 21
• Ⅱ. 적용 범위 = 21
• Ⅲ.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2
• 1.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 22
• 2.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 22
• 3. 청약의 철회 = 23
• 4.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 25
• 5.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26
• 6.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 사유 = 27
• 7.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27
• 제4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Ⅰ. 제정 목적 = 28
• Ⅱ. 적용 범위 = 29
• 1. 법 적용 범위 = 29
• 2. 법 적용 순서 = 29
• Ⅲ. 공통의 금지 행위 = 30
• Ⅳ. 거래유형별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 34
•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권판매 = 34
• 2.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 40
• 3.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 47
• 제5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Ⅰ. 제정목적 = 50
• Ⅱ. 적용 범위 = 50
• Ⅲ. 통신판매 = 51
• 1. 통신판매의 의의 = 51
• 2.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 52
•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법
• Ⅰ. 제정 목적 = 56
• Ⅱ. 신용카드 관련 규정 = 57
• 1.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 57
• 2.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 57
• 3. 신용카드 발급대상 = 58
• 4. 벌칙 = 58
• 제7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Ⅰ. 제정 목적 = 59
• 1. 약관의 의의 = 59
• 2. 제정 목적 = 59
• Ⅱ. 약관에 관한 일반 원칙 = 61
• 1. 신의성실의 원칙 = 61
• 2. 약관 작성 및 설명의무 = 63
•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63
• 4. 약관 해석의 원칙 = 64
• 5.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의 무효 및 일부 무효의 원칙 = 64
• Ⅲ. 주요 내용 = 64
• 1. 면책조항 금지 = 64
• 2. 손해배상액 예정 = 67
• 3. 계약의 해제ㆍ해지 = 68
• 4. 채무의 이행 = 71
• 5. 고객의 권익보호 = 73
• 6. 의사표시의 의제 = 76
• 7. 대리인의 책임가중 = 79
• 8. 소송제기의 금지 등 = 79
• 9. 표준약관의 표지 사용 = 81
• 10. 벌칙 = 85
• 제8장 제조물책임법
• Ⅰ. 제정 목적 = 83
• Ⅱ. 제조물 책임 = 87
• 1. 제조물책임 = 87
• 2.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 = 90
• 3. 제조물책임의 내용 = 92
• Ⅲ. 기타 주요 내용 = 96
• 1. 면책사유 = 96
• 2. 면책사유의 부인 = 97
• 3. 공급업자의 면책 = 98
• 4. 면책특약의 제한 = 98
• 5. 소멸시효 = 98
• 부록 : 소비자기본법본법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