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심각한 수평적 재정격차는 분권의 장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로 작용할 수 있음
○ 수직적 재정격차(중앙-지방)가 주요 문제인 국가에서는 분권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어떻게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
- 분권화의 반대론자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든지 지방정부사이의 재정격차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
- 분권화의 찬성론자들도 수평적 재정격차 보다는 수직적 재정격차의 완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
○ 2018년 10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주된 내용이고 재정격차 완화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유태현, 2018: 352-353)
○ 분권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평적 재정 격차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격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격차 완화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해서 보다 효과적인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수요측면의 변수를 포함한 새로운 재정격차 측정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정격차 완화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권오성]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2장 재정격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권오성]
• 제1절 재정격차의 개요
• 1. 재정격차의 개념
• 2. 재정형평화의 필요성
• 제2절 재정격차의 측정
• 1. 재정격차의 측정변수
• 2.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지표
• 3. 소결 및 분석모형
• 제3장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권오성·탁현우]
• 제1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재정조정제도
• 2.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
• 3.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 4. 시사점
• 제2절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2. 지방재정조정제도
• 3.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 재정조정체계
• 4. 시사점
• 제3절 스위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2.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
• 3. 시사점
• 제4절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2. 세입구조
• 3. 지방재정조정제도
•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혁
• 5. 시사점
• 제4장 재정격차의 현황분석 및 평가 [탁현우]
• 제1절 연구설계
• 1. 분석개요
• 2. 재정격차의 조작적 정의
• 3. 분석방법
• 제2절 우리나라 재정격차의 현황
• 1. 지방재정 현황 분석
• 2. 수평적 재정격차 분석
• 제3절 분석결과 종합
• 제5장 재정격차 완화방안 검토 [탁현우·권오성]
• 제1절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주요 내용
• 제2절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배분기준의 검토
• 1.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 2. 배분기준의 검토
•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 1. 연구 방법
• 2. 분석 결과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권오성·윤기웅·탁현우]
• 제1절 문재인 정부 재정격차 완화방안과 그 한계
• 제2절 대안 1: 보통교부세 수정방안
• 1. 현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대한 분석
• 2. 대안 1: 보통교부세 분리방안
• 3. 현행 보통교부세와 대안1과의 비교
• 4. 보통교부세 분리방안의 과제
• 5. 법령 개정사항
• 제3절 대안 2: 형평화교부금 신설 방안
• 1. 형평화 교부금 신설
• 2. 법령 개정 사항
• 제4절 각 대안 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