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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의 중장기적 정부경영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 2006  :  (A Study on the Long-Term Valuation Standards for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K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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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3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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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evaluation result of past indicator data closely and is to develop reasonable indicator that take environment change factor into account, therefor, Korea Highway Corporation acquires good evaluation grade, also in the future, There were executed more systematic and deep analysis about these evaluation index items in this research, and drew following conclusion to develop and apply reasonable and rational evaluation index that reflect management circumstances of Korea Highway Corporation. First, 'sales amount versus sales expenses ratio', which is the index to measure efficiency not the growth of an entity, is suitable index for the real condition and specific charater of Korea Highway Corporation, in case of administrational fixed capital productivity. Second, in the case of depreci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fixed depreciation of 10 years under corperation tax law, or fixed depreciation of 30 years under the law of toll road. Third, for administrational fixed capital productivity, it is coincided with the purpose of maximizing the efficiency through the effort of reducing the operational cost, that the expenses related with deficit of certain highway lines are better to be separated and deducted from the index of operational productivity, the operational expenses and labor cost, to balance the evaluation. Fourth, in the long-term strategy, to take those matters into consideration, which are the endless increase of highway or reduce of highway traffic, the evaluation, is rather to be changed by the method, set of target (best target: 90%, lowest target: 120%), which reflects the average achievements of recent 5 years. Fifth, the evaluation index of traffic management by ?distribution of 5 years, current applied method, is rather to be changed by the method, set of target (best target: 90%, lowest target: 120%), which reflects the average achievements of recent 5 years. Sixth, it is a suggestion that quantity management expenses are better to be separated from the expenses related with deficit of certain highway lines and to deduct operating expense and labor cost of deficit of certain highway lines by each index item to balance th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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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analyzed evaluation result of past indicator data closely and is to develop reasonable indicator that take environment change factor into account, therefor, Korea Highway Corporation acquires good evaluation grade, also in the future, Th...

      This research analyzed evaluation result of past indicator data closely and is to develop reasonable indicator that take environment change factor into account, therefor, Korea Highway Corporation acquires good evaluation grade, also in the future, There were executed more systematic and deep analysis about these evaluation index items in this research, and drew following conclusion to develop and apply reasonable and rational evaluation index that reflect management circumstances of Korea Highway Corporation. First, 'sales amount versus sales expenses ratio', which is the index to measure efficiency not the growth of an entity, is suitable index for the real condition and specific charater of Korea Highway Corporation, in case of administrational fixed capital productivity. Second, in the case of depreci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fixed depreciation of 10 years under corperation tax law, or fixed depreciation of 30 years under the law of toll road. Third, for administrational fixed capital productivity, it is coincided with the purpose of maximizing the efficiency through the effort of reducing the operational cost, that the expenses related with deficit of certain highway lines are better to be separated and deducted from the index of operational productivity, the operational expenses and labor cost, to balance the evaluation. Fourth, in the long-term strategy, to take those matters into consideration, which are the endless increase of highway or reduce of highway traffic, the evaluation, is rather to be changed by the method, set of target (best target: 90%, lowest target: 120%), which reflects the average achievements of recent 5 years. Fifth, the evaluation index of traffic management by ?distribution of 5 years, current applied method, is rather to be changed by the method, set of target (best target: 90%, lowest target: 120%), which reflects the average achievements of recent 5 years. Sixth, it is a suggestion that quantity management expenses are better to be separated from the expenses related with deficit of certain highway lines and to deduct operating expense and labor cost of deficit of certain highway lines by each index item to balance th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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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의 정부경영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서 과거지표의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향후 대내외적 환경변화 요인을 감안한 타당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영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영고정자본생산성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이 아닌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합한 "매출액대비 영업비용 비율"이 한국도로공사의 실정 및 특성에 타당한 지표로 판단된다. 둘째, 감가상각법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10년 정액상각법 적용 또는 유료도로법 등에 의한 30년 정액상각법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영고정자본생산성의 경우, 적자노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기관의 관리업무비 절감 노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평가목적에도 부합된다. 넷째, 안전관리 평가지표는 직전 5개년 평균실적을 반영한 목표부여(최고목표: 90%, 최저목표: 120%) 방식으로의 전환이 보다 타당하다. 다섯째, 소통관리의 경우, 현재의 5개년 ß분포에 의한 소통관리 평가지표는 직전 5개년 평균실적을 반영한 목표부여(최고목표: 90%, 최저목표: 120%) 방식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 여섯째, 계량관리 업무비의 경우, 현 적자노선에 대한 관리업무비 및 인건비와 관련하여 제비용을 평가항목별로 차감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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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의 정부경영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서 과거지표의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향후 대내외적 환경변화 요인을 감안한 타당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의 정부경영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서 과거지표의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향후 대내외적 환경변화 요인을 감안한 타당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영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영고정자본생산성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이 아닌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합한 "매출액대비 영업비용 비율"이 한국도로공사의 실정 및 특성에 타당한 지표로 판단된다. 둘째, 감가상각법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10년 정액상각법 적용 또는 유료도로법 등에 의한 30년 정액상각법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영고정자본생산성의 경우, 적자노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기관의 관리업무비 절감 노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평가목적에도 부합된다. 넷째, 안전관리 평가지표는 직전 5개년 평균실적을 반영한 목표부여(최고목표: 90%, 최저목표: 120%) 방식으로의 전환이 보다 타당하다. 다섯째, 소통관리의 경우, 현재의 5개년 ß분포에 의한 소통관리 평가지표는 직전 5개년 평균실적을 반영한 목표부여(최고목표: 90%, 최저목표: 120%) 방식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 여섯째, 계량관리 업무비의 경우, 현 적자노선에 대한 관리업무비 및 인건비와 관련하여 제비용을 평가항목별로 차감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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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개요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
      • 제1장 연구개요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
      • 1. 시간 및 공간범위
      •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3절 연구의 수행기간 및 연구방법
      • 1. 연구의 수행기간
      • 2. 연구방법
      • 제4절 연구의 내용구조 및 수행체계
      • 제2장 한국도로공사의 현황 분석
      • 제1절 한국도로공사의 기본 구조
      • 1. 사업 및 업무현황
      • 2. 목표 및 비전
      • 제2절 한국도로공사의 영업현황
      • 1. 매출현황
      • 2. 비용현황
      • 3. 수입 및 지출현황
      • 제3절 한국도로공사의 재무현황
      • 1. 자산현황
      • 2. 부채현황
      • 3. 자본현황
      • 4. 공기업간 재무현황 비교
      • 제4절 한국도로공사의 정부경영평가현황
      • 1. 공기업의 정부경영평가 결과
      • 2. 종합경영부문
      • 3. 주요사업부문
      • 4. 경영관리부문
      • 제3장 정부경영평가 시스템의 특성분석
      • 제1절 정부경영평가제도의 특성분석
      • 1. 정부경영평가의 개요
      • 2. 정부경영평가의 유형 및 평가기관
      • 제2절 정부경영평가지표의 특성분석
      • 1. 정부경영평가지표의 의의
      • 2. 정부경영평가지표의 유형
      • 제3절 한국도로공사의 정부평가 분석
      • 1. 한국도로공사의 평가지표 현황
      • 2. 한국도로공사의 종합경영부문 평가분석
      • 3. 한국도로공사의 주요사업부문 평가분석
      • 4. 한국도로공사의 경영관리부문 평가분석
      • 5. 정부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4장 공기업의 평가제도 사례분석
      • 제1절 타정부투자기관의 유사지표 분석
      • 1. 투자기관별 평가방법 현황
      • 2. 투자기관별 평가지표 현황 및 분석
      • 제2절 해외 사례분석
      • 1. 미국
      • 2. 일본
      • 3. 영국
      • 4. 뉴질랜드
      • 5. 캐나다
      • 6. 호주
      • 7. 해외 사례의 특성 분석
      • 제3절 본 연구와 관련한 시사점
      • 제5장 한국도로공사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 제1절 경영고정자본생산성 지표 개선방안
      • 1. 영업관리비용 지표로 대체
      • 2. 도로 감가상각방법 개선
      • 3. 적자노선에 대한 비용 제외
      • 제2절 안전관리 및 소통관리 지표 개선방안
      • 1. 안전관리 지표 개선방안
      • 2. 소통관리 지표 개선방안
      • 제3절 계량 관리업무비 지표 개선방안
      • 1. 적자노선 관리비용 제외
      • 2. 지출성격에 따른 평가항목 제외
      •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제2절 정책건의
      • 제3절 본 연구의 유용성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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