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hievements and remaining problems of EU’s new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and the extended role of ECB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연합의 신금융감독제도와 유럽중앙은행 역할 강화의 성과 및 과제

본 연구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단일금융감독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EU의 금융감독시스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 금융감독의 필요성은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 금융시장은 시장자유화와 함께 국경 장벽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감독 체계는 개별 회원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괴리가 항상 발생해 왔다. 특히, EU가 초국가 기구와 국가간 기구 사이에 서 있는 모호한 위치 때문에, 규제감독에서도 모국과 주재국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해왔다. 1992년의 바젤협약은 모국감독을 원칙으로 하지만, EU내에서 자유롭게 설립된 해외 금융법인의 경우 본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해외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한 회원국의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주재법인이 있는 인근 국가에 급속히 전파되었던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EU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 유로화가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해왔다. 이에 EU는 2001년 Lamfalussy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시적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은행감독, 보험감독, 증권규제 등의 분야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본 시스템의 의의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EU차원에서 분야별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감독 시스템의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감독권한은 회원국의 고유권한으로 남아있어 한계점이 드러났으며, 복잡한 범국가적 파생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다음 해인 2009년에는 Larosière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금융 신상품에 대한 규제개혁, EU 차원 및 ECB 차원의 금융감독 기능 강화 IMF 등과의 업무공조 등이 있다. 특히, Lamfalussy 보고서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감독기구들의 구속력이 강화되었으며, 각 위원회가 기구로 승격되었다. 또한,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 Two-way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부분야별 감독과 금융혼란 방지를 꾀하였다.

2014년 도입된 단일금융감독시스템은 ECB로의 감독주권 이양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EU는 ECB의 풍부한 시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거시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10월 EBA는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4일 ECB 중심의 감독체계가 출범되었다. 이에 ECB는 4개의 위원회(General Council, Governing Council, Executive Board, Supervisory Board)로 구성되었고, 그 중 감독을 담당하는 Supervisory Board는 내규상 완전히 독립된 기구이며, 노동력도 ECB의 여타 기구와는 독립적으로 투입된다.

단일감독시스템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유럽통합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EU는 그간 금융분야 통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일 시스템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체계 하에서 ECB는 120여개의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심층 감독을 하고, 여타 금융기관들은 개별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하여 위기 대응책을 세웠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와 ECB의 역할문제가 본 시스템의 한계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본 문제에 관해서 본 연구는 ECB의 역할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독립성을 지키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ECB 내 기구들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한편, 철저한 거시건전성 감독 결과는 통화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일금융감독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ECB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같이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대한 감독이 있더라도 ECB의 정책이 소극적이라면, 통합감독의 의미는 줄어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위기 유발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어, 개별국의 공조뿐 아니라 ECB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위기가 주요 은행간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부실한 소규모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이 자리하고 있어,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의 역사가 짧고 관련 연구 및 사례가 부족하여 분석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단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일 시스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증가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 연구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1
• 1. Overview 1
• 2. Literature review 3
• 3. Structure and methodology 7
• II. Theoretical Approach to the Financial Supervision 9
• 1. Asymmetric information, financial crises and supervision 9
• 2. Determination of financial stability 12
• 3. Supervision models of the Member States 15
• 1) Segmentation of supervision model 15
• 2) Trends of the supervision model 18
• 3) Supervision models by each Member State 19
• III. Change of the Supervisory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23
• 1. Before 2000 23
• 1) Few discussion about the supervision system 23
• 2) The core principles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24
• 3) The pan-European efforts 26
• 4) Limitations 27
• 2. Lamfalussy Report 28
• 1) Background: FSAP and Brouwer Report 28
• 2) Major contents of the Report 32
• 3) Assessment of the Report and the policy 37
• 3. De Larosière Report as countermeasure of the crises 42
• 1) Financial cris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e Larosière Report 42
• 2) Micro supervision system (ESFS) 48
• 3) Macro supervision system (ESRB) 52
• IV. New Supervisory System: Single Supervision Mechanism under the ECB 56
• 1. European Central Bank and its competences 56
• 1) Traditional and general roles of the central bank 56
• 2)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its specialty 58
• 2. Single Supervision System since November 2014 60
• 1) General informat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SSM 60
• 2) Supervisory Board under the ECB 64
• 3) Supervisory principles 68
• 4) Task allocation 69
• 5) Decision-making procedure 72
• 6) Assessment methodology of supervision 73
• V. Analysis of the Prudential Assessment of the European Supervision 76
• 1. Achievements of the Single Supervisory System 76
• 1) Developing common methodologies 76
• 2) Stress test with stricter standards 78
• 3) Accelerating financial integration 80
• 2. Challenges of the Single Supervision System 83
• 1) Controversies 83
• 2) Independence of the monetary policy 84
• 3) Significant matter with inclusiveness 86
• VI. Conclusion 90
• References 95
• 국문초록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