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제도의 재분배 효과－SCV 지수 활용－ =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 Reliefs in Personal Income Tax －A SCV Approac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s how inequality of after－tax income is affected by progressive tax rates andvarious tax reliefs in personal income taxation. We begin with definition of income inequality viasquared coefficients of variation. One advantage of this index lies in natural decomposition ofinequality along with additive components. An additive decomposition of income is after－taxincome and tax, where the final income tax is equal to simple tax amount calculated with nodeductions minus tax exemption from various deductions. Thus, applying squared coefficients ofvariation, one can easily decompose inequality of before－tax income into that of threecomponents；after－tax income, taxes with no deductions, and tax exemption due to deductions.
Our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wo kinds of tax data from National Tax Service and FiscalPanel of KIPF, shows that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rogressive income tax falls by 25isreduced by 22.6% to through 54.9%.

국문 초록 (Abstract)

소득세 감면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그 혜택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에 중요한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감면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국세통계연보와 재정패널조사의 근로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도의 분해가 가능한 변이제곱계수(SCV)를 세후소득의 불평등도 측정지표로 활용함으로써, 누진적인소득세율 구조와 다양한 감면제도가 세후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제도는 누진적인 세율구조가 주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당부분 약화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세통계연보 자료의 분석 결과, 누진적인 세율구조는 세후소득의 불평등도를 35.4%p 개선시키지만 소득세 감면제도가 불평등도를 8%p 악화시키고 있어, 소득세제의 최종적인 불평등 개선효과는 27.4%p로 나타났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기초한 결과는누진적인 세율구조가 세후소득의 소득불평등을 24.6%p 감소시켜주는 반면, 전체 감면제도는 세후소득의 불평등도를 13.5%p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공제제도 중에서도 근로소득공제,보험료공제, 인적공제가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적 크게 약화시키고,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등도 세후소득의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혁진, "형평성 분해 방법론의 발전과 실증분석에 대한 응용과 해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2 (12): 57-96, 2010

2 임병인,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소득불평등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11 (11): 37-64, 2006

3 성명재,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4 성명재,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한국재정학회 1 (1): 63-94, 2008

5 성명재,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학회 57 (57): 5-37, 2009

6 김경아,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도 분해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1 (1): 21-52, 2008

7 송헌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5 (5): 157-194, 2012

8 현진권, "소득종류에 따른 소득불균형 유발효과의 국제비교" 한국공공경제학회 5 (5): 95-114, 2000

9 김우철, "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원종학, "소득분배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7

11 정운오, "소득공제의 소득재분배 및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중심으로" 통계청 15 (15): 24-49, 2010

12 임병인,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한국재정학회 3 (3): 125-156, 2010

13 김태일, "근로소득 조세지출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정부학연구소 16 (16): 115-141, 2010

14 성명재, "근로ㆍ종합소득세의 세제지원 효과 연구" 한국세무학회 24 (24): 295-336, 2007

15 강성호,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한국재정학회 12 (12): 89-118, 2007

16 Lambert, Peter J, "Tru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ncome：A Mathematical Analysis" Basil Blackwell 1989

17 OECD, "The Role of the Tax/Benefit System in Reducing Inequality Country Analysis" 2003

18 OECD, "The Index of Tax Redistribution：ANNEX Ⅱ" 2003

19 Jones, Franci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4/0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630 : 53-98, 2006

20 Podder. N., "The Disaggregation of the Gini by Factor components and its application to Australia" 39 (39): 1993

21 Urban, I., "Redistribution, Horizontal Inequity and Reranking：How to Measure Them Properly" University of Oregon 2005

22 Pyatt.Graham, "On the Interpretation and Disaggregation of the Gini Coefficient" 243-254, 1976

23 Dagum, C., "New Approach to the Decomposition of the Gini Income Inequality Ratio" 22 : 515-531, 1997

24 Shorrocks, 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50 (50): 193-211, 1982

25 Yitzhaki, Shlomo, "Income Stratification and Income Inequality" 37 (37): 313-329, 1991

26 Katz, V. F., "Handbook of Labor Economics" North Holland Press 1463-1555, 1999

27 Cowell, F.,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1-58, 2000

28 Atkinson, A.,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1-58, 2000

29 Yitzhaki, Shlomo, "Economic Distance and Overlapping of Distributions" 61 : 147-159, 1994

30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