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개발 방안 = 서울시 적용 검토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확대를 위한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은 사업부지 고갈로 한계에 도달했고, 재정비사업에 의한 공급은 경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꾸준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득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요구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규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주거지 내에서 미이용?저이용되고 있는 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개발에 의한 공급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기능과 주거기능의 복합 활용이 가능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의 개선 효과와 개발 가능성이 높은 부지를 우선으로 추출하여 기존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유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활용도가 낮은 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접목한 복합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range of methods to increase the supply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by exploring the possibilities in Seoul. The new land development is confronted with the lack of the sites, and the large-scale housing redevelopments get slowed down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New strategies are required to provide stable supplies of affordable housings for the low-income groups. A viable alternative could be the customized development in low-use public lands scattered in the residential areas. The priority of development should consider deterioration of existing facilities, positive effects after the development, and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capacity in the public lands that can be mix-us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public lands as well as to find new business models for the low-use public land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
• 3. 일본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사례
• 4. 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