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제1편 行政法 序論
• 제1장 行政과 行政法
• 제1절 行政의 槪念 = 3
• Ⅰ. 行政의 意義 = 3
• Ⅱ. 形式的 意味의 行政 = 3
• Ⅲ. 實質的 意味의 行政 = 3
• 제2절 統治行爲 = 4
• Ⅰ. 統治行爲의 槪念 = 4
• Ⅱ.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 4
• Ⅲ. 統治行爲에 관한 각국의 實例 = 5
• Ⅳ. 우리나라의 統治行爲 = 6
• Ⅴ. 統治行爲의 限界 = 6
• 제2장 行政法
• 제1절 行政法의 意義 = 7
• Ⅰ. 意義 = 7
• Ⅱ. 行政法의 理念的 基礎 = 7
• Ⅲ. 行政法의 特徵 = 7
• 제2절 行政法의 特色 = 7
• Ⅰ. 規定 形式上의 特色 = 7
• Ⅱ. 行政法의 內容 및 性質上의 特色 = 8
• 제3절 각국의 行政法의 成立과 發展 = 8
• Ⅰ. 프랑스 行政法 = 8
• Ⅱ. 獨逸의 行政法 = 8
• Ⅲ. 英國의 行政法 = 9
• Ⅳ. 美國의 行政法 = 9
• 제4절 法治行政의 原理 = 10
• Ⅰ. 序論 = 10
• Ⅱ. 法治行政의 沿革 = 10
• Ⅲ. 法治行政의 內容 = 11
• 제5절 行政法의 法源 = 13
• Ⅰ. 槪說 = 13
• Ⅱ. 行政法의 成文法源 = 14
• Ⅲ. 行政法의 不文法源 = 15
• Ⅳ. 判例法 = 15
• Ⅴ. 條理 = 16
• 제6절 行政法上의 一般法原則 = 16
• Ⅰ. 意義 = 16
• Ⅱ. 機能 = 16
• Ⅲ. 行政의 自己拘束의 原則(＝平等의 原則) = 17
• Ⅳ. 信賴保護의 原則 = 33
• Ⅴ. 比例의 原則 = 74
• Ⅵ. 不當結付禁止의 原則 = 79
• 제7절 行政法의 效力 = 82
• Ⅰ. 行政法의 效力發生時期 = 82
• Ⅱ. 行政法과 法律不遡及의 原則 = 82
• Ⅲ. 行政法의 地域的 效力 = 83
• Ⅳ 行政法의 對人的 效力 = 83
• 제3장 行政上 法律關係
• 제1절 公法과 私法의 區別 = 87
• Ⅰ. 意義 = 87
• Ⅱ. 區別의 實益 = 87
• Ⅲ. 區別基準 = 87
•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89
• Ⅰ. 權力關係 = 89
• Ⅱ. 管理關係 = 89
• Ⅲ. 國庫關係 = 90
• Ⅳ. 行政私法 = 90
• 제3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96
• Ⅰ. 意義 = 96
• Ⅱ. 行政主體 = 97
• 제4절 私人의 公法行爲 = 103
• Ⅰ. 意義 = 103
• Ⅱ. 種類 = 103
• Ⅲ. 私人의 公法行爲에 대한 法律適用 = 104
• Ⅳ. 私人의 公法行爲의 效果 = 104
• Ⅴ. 瑕疵있는 私人의 公法行爲와 行政行爲의 效力 = 105
• 제5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08
• Ⅰ. 論議의 理由 = 108
• Ⅱ. 公法規定의 適用 = 109
• Ⅲ. 私法規定適用에 관한 學說 = 109
• Ⅳ. 私法規定의 適用의 限界 = 110
• Ⅴ. 私法規定의 具體的 適用 = 110
• 제6절 特別權力關係 = 111
• Ⅰ. 意義 = 111
• Ⅱ. 傳統的 特別權力關係理論 = 111
• Ⅲ. 特別權力關係에 대한 學說 = 113
• Ⅳ. 오늘날 特別權力關係의 適用 = 114
• 제4장 公權論
• 제1절 公權과 公義務 = 125
• Ⅰ. 序論 = 125
• Ⅱ. 個人的公權 = 125
• 제2절 公權과 反射的利益의 區別 = 126
• Ⅰ. 槪念 = 126
• Ⅱ. 區別의 意義 = 127
• Ⅲ. 法的으로 保護되는 利益의 發達과 擴張 = 127
• Ⅳ. 個人的公權의 種類 = 129
• Ⅴ. 個人的公權의 特性 = 129
• 제3절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154
• Ⅰ. 意義 = 154
• Ⅱ. 槪念 및 特徵 = 154
• Ⅲ.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認定與否 = 154
• Ⅳ. 成立要件 = 155
• Ⅴ. 內容 = 155
• Ⅵ.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爭訟手段 = 156
• Ⅶ. 一般的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이에 대한 批判 = 156
• 제4절 行政行爲發給請求權 = 160
• Ⅰ. 意義 = 160
• Ⅱ. 認定與否 = 160
• Ⅲ. 行政行爲發給請求權의 成立 = 160
• Ⅳ. 行政行爲發給請求權의 行使方法 = 160
• 제5절 行政介入請求權 = 161
• Ⅰ. 意義 = 161
• Ⅱ. 行政行爲發給請求權과의 區別 = 161
• Ⅲ. 成立要件 = 162
• Ⅳ. 限界 = 162
• Ⅴ. 羈束行爲에의 適用與否 = 162
• Ⅵ. 行政介入請求權의 行使 = 162
• 제6절 行政節次參加權 = 167
• Ⅰ. 意義 = 167
• Ⅱ. 行政節次參加權의 認定 = 167
• Ⅲ. 行政節次參加權의 內容 = 167
• 제5장 行政上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제1절 行政上의 不當利得 = 168
• Ⅰ. 意義 = 168
• Ⅱ. 行政上 不當利得의 種類 = 168
• Ⅲ. 行政上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性質 = 168
• Ⅳ. 行政上 不當利得의 成立 = 169
• Ⅴ. 行政上 不當利得의 效果 = 169
• 제2절 行政上 事務管理 = 169
• Ⅰ. 槪念 = 169
• Ⅱ. 行政上 事務管理의 可能性 = 170
• 제2편 行政行爲論
• 제1장 行政行爲
•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 = 173
• Ⅰ. 意義 = 173
• Ⅱ. 行政行爲의 槪念要素(徵表) = 174
• Ⅲ. 公法行爲性 = 174
• Ⅳ. 具體的 法執行行爲性 = 174
• Ⅴ. 權力的 單獨行爲 = 175
• Ⅵ. 行政行爲의 種類 = 175
• Ⅶ. 行政客體의 數에 의한 區分 = 175
• Ⅷ. 行政行爲의 法律的 效果에 의한 分類 = 175
• 제2절 羈束行政行爲와 裁量行政行爲 = 180
• Ⅰ. 序論 = 180
• Ⅱ. 判斷餘地와 裁量의 區別에 관한 學說 = 180
• Ⅲ.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區分 = 181
• Ⅳ. 羈束行政行爲와 裁量行政行爲의 區別의 必要性 = 182
• Ⅴ. 羈束行政行爲와 裁量行政行爲의 區別의 基準 = 182
• Ⅵ. 裁量行爲의 統制 = 185
• Ⅶ. 裁量行爲의 限界 = 186
• 제3절 法律行爲的 行政行爲와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193
• Ⅰ.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194
• Ⅱ.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198
• 제4절 行政行爲의 成立要件 = 221
• Ⅰ. 主體에 관한 要件 = 221
• Ⅱ. 內容에 관한 要件 = 221
• Ⅲ. 節次에 관한 要件 = 221
• Ⅳ. 形式에 관한 要件 = 222
• Ⅴ. 外部에 대한 表示行爲 - 效力發生要件과의 差異點 = 222
• 제5절 行政行爲의 效力 = 224
• Ⅰ. 拘束力 = 224
• Ⅱ. 公定力 또는 豫先的 效力 = 224
• Ⅲ. 不可爭力(形式的 存續力, 確定力) = 228
• Ⅳ. 不可變力(實質的 存續力, 確定力) = 228
• Ⅴ. 行政行爲의 强制力 = 229
• 제6절 行政行爲의 附款 = 236
• Ⅰ. 槪念 = 236
• Ⅱ. 附款과 區別되는 槪念 = 236
• Ⅲ. 附款의 機能 = 236
• Ⅳ. 附款의 種類 = 237
• Ⅴ. 附款의 限界 = 238
• Ⅵ. 違法한 附款과 行政行爲의 效力 = 240
• Ⅶ. 違法한 附款에 대한 爭訟制度 = 240
• 제7절 行政行爲의 瑕疵(소멸) = 252
• Ⅰ. 序論 = 252
• Ⅱ. 行政行爲의 無效와 取消 = 256
• Ⅲ. 行政行爲 瑕疵의 承繼 = 270
• Ⅳ. 瑕疵의 治癒 = 278
• Ⅴ. 瑕疵의 轉換 = 279
• 제8절 行政行爲의 取消 = 283
• Ⅰ. 意義 = 283
• Ⅱ. 職權取消와 爭訟取消 = 283
• 제9절 行政行爲의 撤回 = 291
• Ⅰ. 意義 = 291
• Ⅱ. 撤回權者 = 292
• Ⅲ. 撤回權의 根據 = 292
• Ⅳ. 撤回事由와 撤回權의 制限 = 292
• Ⅴ. 撤回의 節次 = 293
• Ⅵ. 撤回의 效果 = 293
• Ⅶ. 撤回의 取消 = 293
• 제10절 行政行爲의 失效 = 295
• Ⅰ. 意義 = 295
• Ⅱ. 失效事由 = 295
• Ⅲ. 失效의 效果 = 295
• Ⅳ. 失效의 主張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