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안보위협과 경찰의 역할 = North Korea's security threat and the role of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사회는 높아진 통일 열기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포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북한사회를 개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건 등 북한에 의해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안보위협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경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실체를 복합적으로 인식하여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계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변화과정 속에서 한국경찰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물론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확대된 국가안보 등 다른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공권력 확보를 위한 사법적？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 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정신의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향후 통일을 대비해 보안경찰의 역할과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찰체제 수립의 과제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최근의 분단 현실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및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억제？예방？사후대응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남북한 평화정착 및 더 나아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해 대비태세를 구축해나가는 일은 우리군의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경찰에게도 부여된 중요한 임무와 역할 및 과제가 아닐 수 없는 사항인 것 이다. 더구나 안보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및 정착문제, 남북교류 활동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경찰의 치안확보문제가 새로운 임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위협과 정세변화가 계속되는 우리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경찰이 지금까지는 범죄예방과 수사 등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치안과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보안 경찰로서의 능력배양과 역할의 확대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개념과 역할,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군사안보위협, 안보개념의 확대와 경찰의 임무활동, 과제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경찰의 발전과 역할
• 1. 경찰의 개념과 발전
• 2. 경찰의 분류와 역할
• III. 북한의 정세와 안보위협
• 1. 북한의 대내외 정세
• 2. 북한의 안보위협
• IV. 경찰의 향후대응 및 과제
• 1. 안보개념의 확대
• 2. 보안경찰의 개념과 임무의 확대적용
• 3. 국가안보를 위한 경찰의 주요대응과 향후과제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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