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cal Policy for the Disabled Persons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들이 모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 청구권, 환경권, 건강권 등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시민적 기본권인 것이다. 이러한 권리가 모두 보장될 때 장애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시민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1999년 법개정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장애예방, 의료재활, 교육, 직업재활, 정보접근권, 편의시설, 주택, 안전대책, 선거권 등 다양한 권리가 장애인의 권리로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은 다른 장애관련 법률들의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정책성격 그리고 이념과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는 글 1
• 2. 장애인 정책의 성격의 변화 2
• 3.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 정책의 이념 4
• 4.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패러다임의 변화 7
• 5.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망 16
• 참고문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