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동북아 차원의 국제협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다만 협력의 영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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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Korean
체제전환 ; 국제협력 ; 탈냉전 ; 북한 ; 중국 ; 베트남 ; 러시아 ; 동유럽 ; 당 ; 이데올로기 ; 관료적 조정기제 ; 시장적 조정기제 ; 시장경제 ; 계획경제 ; 전방위 외교 ; 경제개혁 ; 동북아 협력 ; 북미관계 ; 정부 ; 주체사상 ; 선군사상 ; 사유화 ; 소유제 ; 평화체제 ; 붕괴론 ; 비붕괴론 ; 변화론 ; 불변화론 ; 유럽연합 ; Transition ; International cooperation ; Post-cold war ; North Korea ; China ; Vietnam ; Russia ; East Europe ; Party ; Ideology ; Mechanism Bureaucratic coordination ; Mechanism Market coordination ; Market Economy ; diplomacy ; Economic reform ; North East cooperation ; The Relation of North-America ; Juchi-Ideology ; Military First-Ideology ; Privatization ; Ownership ; Peace System ; Theory of Collapse ; Theory of Non-Collapse ; Theory of Change ; Theory of Non-Change ; Europe Unio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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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동북아 차원의 국제협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다만 협력의 영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SOC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북한의 경제재건에 SOC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새삼 논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SOC는 그 투자 규모가 매우 크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며, 개발의 효과가 경제 전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의 지리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나, 북한에 초점을 맞출 경우, 미국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논의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주변 4강이 향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논의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