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한ㆍ미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Law on the Qualification System related with the Funeral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of law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qualification system related with the funeral, embalmer and funeral director, concerning the regulations of funeral service. Based on this comparative study of law, I will discuss the problem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 system related with the funeral, embalmer and funeral director, in Korea and make appropriate suggestions for a revised bill.
There is currently no qualification for embalmer in Korea. The qualification for funeral director in Korea was enforced on August 5, 2012. The current Act on Funeral Services, etc. regulates that the mayor and governor of a province may grant the funeral director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o a person who has expert knowledge and skills relating to funeral services and fulfills the necessary requirements. Also, the current Act on Funeral Services, etc. prescribes that people who want to become a funeral director must finish all of the required courses from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funeral director. In addition, the mayor and governor of a province must issue a funeral director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o a person who has finished all of the required courses from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funeral director without examination.
There are laws regulating the qualification for embalmer and funeral director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se regulations, embalming and funeral directing may be performed only by a licensed embalmer and funeral director. Also, a person should not be engaged in the business of embalming and funeral directing at a funeral establishment unless the person is licensed as an embalmer and funeral director.
In Texas, those hoping to obtain a funeral director’s license and an embalmer’s license must graduate from a college of mortuary science accredited by the American Board of Funeral Service Education and successfully pass the applicable written examination(National Board Examination and State Mortuary Law) given by both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Funeral Service Examining Boards and the Texas Funeral Service Commission. After, the person must enroll in the Texas Funeral Service Commission and complete all of the requirements of the provisional license program for at least 12 consecutive months but not more than 24 consecutive months. Finally, the person can get a funeral director’s license and an embalmer’s license issued by the Texas Funeral Service Commission. Licensed funeral directors and embalmers who actively practice in this state are also required to obtain 16 hours of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every two year renewal period in order to keep the license.
From this study, I drew several problem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related with the funeral, embalmer and funeral director,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propose suggestions for a revised bill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related with the funeral, embalmer and funeral director, in Korea. These suggestions for a revised bill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regulation that deals with the qualification for embalmer in the current law in Korea. The lack of regulations allows anybody to embalm without legal constraints, even if the person is unqualified. Therefore,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requires a new regulation that deals with the qualification for embalmer, in order to prevent hazards compromising the public’s safety and health when the deceased body is exposed to the public, which can be done by installing a room where the coffin is placed.
Second, there is no regulation regarding the funeral director qualification exam in the current law in Korea. Currently, a person who finishes all of the required courses, consisting of merely 300 hours, from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funeral director, which are jumbled up nationwide, can obtain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funeral director directing without having to complete an examination. Producing a poorly educated a funeral director without proper examination diminishes the quality of funeral services and the credibility of the profession of funeral director. These situations can be very detrimental to Korea’s funeral system in the future. Therefore,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requires a new regulation that specifies the need for a funeral director qualification exam, in order to verify if a person has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of funeral service, and has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to become a funeral director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funeral services, such as the sanitation of the body, reinforcing the profession and credibility of funeral director, and offering better funeral services.
Third, there is no regulation in the current law that requires the funeral director to undergo continuous education. This can be concerning to the quality of funeral directors because the funeral director is not required to enroll in continuous education to strengthen the profession of funeral director and improve the quality of funeral services. Therefore,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requires a new regulation that deals with the funeral director obtaining continuous education,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expert knowledge and skill of funeral services.
Finally, there is no current regulation regarding the funeral director’s obligatory employment, and therefore allows a person who does not hav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funeral director to engage in funeral services at a funeral establishment. Furthermore, a person who has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funeral director is not always guaranteed employment at a funeral establishment. This can create concerns in regards to the deterioration of the authority and value of a national certificate of funeral director. Therefore,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requires a new regulation that deals with 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로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인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비교ㆍ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에 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제도가 없고,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제도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만약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법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즉 미국장례서비스교육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의 장례학과에서 장례학 학위를 받아야 하며, 장례서비스자격시험국제협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연방국가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하고, 텍사스주장례서비스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주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텍사스주장례서비스위원회에 등록하여 1년 이상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매월 실무적인 수습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면 텍사스주장례서비스위원회로부터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씩 계속하여 받아야 한다. 필요한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에 대한 법률의 비교ㆍ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제약 없이 무자격자에 의해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로 시신보존위생이 행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신으로부터 질병 감염 등의 위험성 우려가 있고, 특히 유족 및 문상객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시신을 직접 접촉하며 손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장례관련 종사자에게 시신으로부터 감염성이 강한 전염병이 감염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대중 및 장례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및 차단하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수행하는 사람, 즉 전문적으로 시신에 대하여 시신보존위생을 행하는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는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300시간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장례지도사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취득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설립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실한 교육을 받은 무시험검정된 장례지도사의 배출은 장례서비스의 질적인 저하와 장례지도사의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는 매우 우려된다. 따라서 장례서비스로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감염위험을 방지하고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며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검증된 장례지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는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례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자질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례지도사의 자질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례지도사 자격자가 장례서비스의 질 개선 및 전문적인 업무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 장례관련 업무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계발시키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는 장례지도사 의무고용에 대한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 그림목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 제2장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법제 고찰 13
• 제1절 우리나라의 장례관련법제 고찰 13
• 1. 장례관련법의 연혁 13
• 2. 현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7
• 제2절 미국의 장례관련법제 고찰 33
• 1. 서언 33
• 2. 연방거래위원회의「장례규칙」 34
• 3.「텍사스주직업법」 40
• 4.「텍사스주행정법」 49
• 5.「텍사스주건강안전법」 56
• 제3장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8
• 제1절 자격제도의 의의 58
• 제2절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8
• 1. 염사 58
• 2.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 61
•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현황 61
• 2)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규정 64
• 3)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기준 65
• 3. 장례지도사 70
• 1) 장례지도사의 의의 70
• 2) 장례지도사 자격취득 대상 및 요건 71
•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72
• 4)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75
• 5)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교부 84
• 6)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87
• 4. 소결 88
• 제4장 미국의 장례관련 면허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89
• 제1절 미국의 장례관련 면허제도의 현황 89
• 1. 서언 89
• 2. 연방국가자격시험 90
• 3. 텍사스주 면허제도 92
• 1) 교육 94
• 2) 시험 98
• 3) 실무수습 99
• 4) 보수교육 100
• 5) 행정처분 102
• 제2절 미국의 장례관련 면허제도의 시사점 103
• 제5장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비교ㆍ분석 105
• 1. 자격유형 105
• 2. 교육 106
• 3. 시험 107
• 4. 실무수습 107
• 5. 보수교육 108
• 6. 의무고용 109
• 제6장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0
• 제1절 서언 110
• 제2절 시신보존위생사 자격 110
• 1. 시신보존위생사 자격과 관련된 문제점 110
• 2. 개선방안 112
• 제3절 장례지도사 자격시험 114
• 1. 장례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문제점 114
• 2. 개선방안 115
• 제4절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116
• 1. 장례지도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116
• 2. 개선방안 117
• 제5절 장례지도사 의무고용 118
• 1. 장례지도사 의무고용과 관련된 문제점 118
• 2. 개선방안 119
• 제7장 결 론 121
• 참고문헌 125
•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