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현행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사체 처리 관련 법률 5
• 제1절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5
• 1. 유해야생동물의 개념 정의 5
• 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사체처리 6
• 3.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및 사체처리 현황 24
• 제2절 동물의 사체 처리에 관한 법률 현황 31
• 1. 폐기물관리법상 사체처리 31
• 2. 동물보호법상 사체처리 조항 33
• 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사체처리 관련 조항 34
•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41
• 제3절 소결 42
• 제3장 유해야생동물 사체로 인한 환경문제 및 부하 분석 44
• 제1절 서론 44
• 제2절 유해야생동물 사체로 인한 환경문제 및 부하 45
• 1. 악취발생 45
• 2. 토양오염 및 침출수 45
• 3.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우려 47
• 4. 납 오염 47
• 제4장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비용, 처리방법별 경제적 효과 분석 50
• 제1절 사체의 처리방법 50
• 1. 소각 50
• 2. 랜더링(Rendering) 50
• 3. 알칼리 가수분해법 51
• 4. 매립 51
• 제2절 사체처리비용 검토 52
• 제3절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53
• 1. 동물 사체의 재활용 유형 53
• 2. 동물 사체 재활용 경제적 효과 54
• 제4절 일본의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비용 사례 55
• 제5장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 외 사체처리 방법 58
• 제1절 사체처리방법별 비교 58
• 1. 화학적 처리에 의한 사료 또는 비료로서의 자원화 58
• 2. 개체절단 및 기존시설 혼합처리(생활폐기물) 58
• 3. 생물처리에 의한 감량화 및 기존시설에 의한 혼합 처리 등 58
• 4. 전용소각로 소각 처리 59
• 5. 포획현장 등에서의 매립 59
• 제2절 야생동물 정책상 적정 사체 처리방안 평가 60
• 1. 포획자(포획대행자) 등이 직접 처리 60
• 2. 폐기물 처리(쓰레기로 처리) 60
• 3. 유효활용(식용, 애완동물 사료 등) 61
• 제6장 국외 유해야생동물 포획·처리에 관한 입법례 63
• 제1절 미국 63
• 1. 캘리포니아 유해야생동물 관리 규정 63
• 2. 멧돼지 통제법(Feral Swine Control Act)-오클라호마주 법령 64
• 3. 멧돼지 통제법-행정규칙 66
• 제2절 호주 70
• 1. 동물 사체처리(DEC 2017, Primefact 1616, First edition Animal Biosecurity, NSW DPI.) 70
• 제3절 일본 74
• 1. 조수의 보호 및 관리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74
• 2. 조수에 의한 농림 수산업 등에 관한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76
• 3. 기타 관련 법령 76
• 제7장 야생동물 정책상 적정 사체 처리방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 78
• 1. 제1안 78
• 2. 제2안 80
• 3. 제3안 83
• 4. 야생생물법 시행령 과태료 개정안 87
• 제8장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96
• 제1절 결론 96
• 제2절 향후 정책과제 97
• 부록 : 규제영향분석서 101
• <표-1. 유해야생동물 피해 유형> 5
• <표-2.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11
• <표-3.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액(실태조사 시 제출자료 기준) > 23
• <표-4.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24
• <표-5. 유해야생동물별 피해 실태> 25
• <표-6. 멧돼지 사체처리요령> 30
• <표-7. 동물의 사체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 현황> 43
• <표-8. 야생동물 현장매몰 시 처리방법에 따른 환경부하> 46
• <표-9. 사슴고기에 의한 납 노출 리스크> 48
• <표-10. 매립 배출시설> 52
• <표-11. 사체처리 방법별 사체처리 비용> 53
• <표-12. 가축사체 처리기술과의 특성 및 경제성 비교> 55
• <표-13. 사체처리 방법별 사체처리 비용> 55
• <표-14. 포획자 직접 처리> 60
• <표-15. 폐기물로 처리> 60
• <표-16. 유효활용> 61
• <표-17. 사체처리 의무위반 제재 입법례 비교> 89
• <표-18. 야생생물법 유해야생동물 관리제도 개정안 및 해설> 98
• 【그림 차례】
• <그림-1. 유해야생생물 포획 절차> 8
• <그림-2. 포획 야생동물 처리방법별 문제점> 14
• <그림-3. 축산농가의 폐사축 처리현황> 26
• <그림-4. 발견장소 매몰 요령> 28
• <그림-5. 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절차> 32
• <그림-6. 재활용 시 처리절차> 32
• <그림-7. 캘리포니아州의 면허제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