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현행 규정과 1992년 개정안
- Ⅱ. 외국의 법제
- Ⅲ. 입법론상의 쟁점
- Ⅳ.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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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64
학술저널
413-43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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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Ⅲ) :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연구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Ⅹ.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규정의 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