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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규범, 신뢰할 만한 공약과 정책갈등: 정책갈등 유형분류를 위한 시론 = Incentive, Norm, Credible Commitment and Polic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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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4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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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categorizes policy conflict patterns using a cross-table drawn from two institutional variables (incentive, norm) which influence the actor's decision making. A case study of a radioactive waste facility siting project shows the changing process of policy conflict. The conflict started from weak norms and incentives, then it dispersed the strong norms and weak incentives, and was solved in a strong norm and strong incentive situation. Compared with other policy conflict studies, this study gave its emphasis to the theoretical bases of the policy actor's decision 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entives, norms and credible commitment. The four types of policy conflict in this study giv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policy conflict categ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stitutional approach together with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the explanatory power in many similar cases of siting-related polic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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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ategorizes policy conflict patterns using a cross-table drawn from two institutional variables (incentive, norm) which influence the actor's decision making. A case study of a radioactive waste facility siting project shows the changing pr...

    This study categorizes policy conflict patterns using a cross-table drawn from two institutional variables (incentive, norm) which influence the actor's decision making. A case study of a radioactive waste facility siting project shows the changing process of policy conflict. The conflict started from weak norms and incentives, then it dispersed the strong norms and weak incentives, and was solved in a strong norm and strong incentive situation. Compared with other policy conflict studies, this study gave its emphasis to the theoretical bases of the policy actor's decision 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entives, norms and credible commitment. The four types of policy conflict in this study giv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policy conflict categ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stitutional approach together with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the explanatory power in many similar cases of siting-related polic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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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수(규범, 유인)를 조합하여 네 가지 갈등상황을 도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도출된 갈등유형을 적용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입지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유인과 규범이 모두 약한 상황에서 정책갈등이 시작되어 강한 규범과 약한 유인 상황에서 갈등이 확산되었으며, 강한 규범과 강한 유인 상황에서 입지 선정에 성공하였다. 제도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 연구의 설명 방식은 정책 갈등의 원인을 규범과 유인 두 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갈등유형을 도출하고 있어서 향후 갈등 사례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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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수(규범, 유인)를 조합하여 네 가지 갈등상황을 도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도출된 갈등유형을 적용하여 ...

    이 연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수(규범, 유인)를 조합하여 네 가지 갈등상황을 도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도출된 갈등유형을 적용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입지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유인과 규범이 모두 약한 상황에서 정책갈등이 시작되어 강한 규범과 약한 유인 상황에서 갈등이 확산되었으며, 강한 규범과 강한 유인 상황에서 입지 선정에 성공하였다. 제도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 연구의 설명 방식은 정책 갈등의 원인을 규범과 유인 두 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갈등유형을 도출하고 있어서 향후 갈등 사례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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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영환, "효율적인 유해시설 입지선정의 조건에 관한 연구: 게임이론적 접근" 5 (5): 175-203, 2006

    2 정정화, "환경갈등과 언론: 부안 방폐장에 대한 이해집단과 미디어 프레임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 16 (16): 177-208, 2007

    3 한덕웅, "한국문화에서 사회규범에 따른 행동들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강심리학회 11 (11): 363-387, 2006

    4 강인호,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선호시설 유치갈등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9 (9): 27-44, 2005

    5 이민창,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의 성패요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71-92, 2005

    6 최진식, "주민투표 후 방폐장에 대한 위험판단과 위험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42 (42): 149-168, 2008

    7 김영평,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33, 2008

    8 이민창, "정책변동의 제도론적 분석: 그린벨트와 영월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1

    9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3-45, 2007

    10 이민창, "정책갈등현상의 제도론적 해석: NIMBY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71-9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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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덕웅, "한국문화에서 사회규범에 따른 행동들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강심리학회 11 (11): 363-387, 2006

    4 강인호,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선호시설 유치갈등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9 (9): 27-44, 2005

    5 이민창,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의 성패요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71-92, 2005

    6 최진식, "주민투표 후 방폐장에 대한 위험판단과 위험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42 (42): 149-16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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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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