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비대칭적 거래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도입할 경우 홀드업(Hold-up) 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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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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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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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77-11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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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비대칭적 거래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도입할 경우 홀드업(Hold-up) 문제의 심화 여부를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적용하는 경우 홀드업 문제로 인한 과소투자가 심화되고,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투자 효율이 낮은 경우 홀드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정된 하도급법의 시행에서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통한 재협상으로 인한 홀드업 문제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hold-up problem with an methodology of experimental economics, when cooperative common agency is introduced to resolve the problems of asymmetric trade relations. As a result, we observed that under-investment is intensified du...
This study analyzes the hold-up problem with an methodology of experimental economics, when cooperative common agency is introduced to resolve the problems of asymmetric trade relations. As a result, we observed that under-investment is intensified due to hold-up problem and the efficiency is lowered under the cooperative common agency. In addition, in the case of lower investment efficiency, these problems are more severe,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sufficient institutional complement is required to mitigate hold-up problem due to renegotiation with the cooperative common ag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임익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2
3 이상민, "호울드-업 문제 극복을 위한 효율적 협약 체결: 한국과 독일 비교" 한국협상학회 9 (9): 177-193, 2003
4 국회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이명기, "육계 사육농가의 계사 투자에 대한 원인 분석: 홀드업 문제를 중심으로" 농업생명과학연구원 46 (46): 143-151, 2012
6 염성수, "불완전 계약과 권한의 위임"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2 : 107-124, 1996
7 하준경, "내수 진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대․중소기업 간 위험공유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15) : 1-61, 2011
8 Holmstrom, B, "The Moral Hazard in Teams" 13 : 324-340, 1982
9 Nicita, A, "The Hold-up Problem Under Common Agency" 2012
10 Grossman, S,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Vertical and Lateral Integration" 94 : 691-719,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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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ackett, S. H, "Incomplete contracting: A laboratory experimental analysis" 31 : 274-297, 1993
15 Hart, O, "Incomplete Contacts and Renegotiation" 56 : 755-785,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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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1.1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9 | 0.97 | 1.453 | 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