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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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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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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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행정지도의 개념, 특성, 유형 등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점검하였다. 다음에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행정지도의 동기, 방식, 장점 및 유용성, 단점 및 폐단, 주민들의 반응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규제에 대비한 행정지도의 장점과 효과 등에 관한 일선공무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행정규제와 행정지도의 조화, 행정지도의 남용 방지, 일선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일선공무원에 대한 행정지도 교육,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 개발, 우수 행정지도 사례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research targeting street-level bureaucrats, and to present the measures to imp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research targeting street-level bureaucrats, and to present the measures to improve administrative guidance. To the end, the article first carried out theoretical debates on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n reviewed major precedent stud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in the subjects of administrativ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following chapter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into street-level bureaucrats' recognition and evaluation on administrative guidance. Attention was paid to analyzing the motivation, methods, utility, and negative effects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e comparison betwee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was also conducted. Finally, the article suggested the measures to renovat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in the following manners: harmonizing administrative guidance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preventing the abuse and misuse of administrative guidance,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street-level bureaucrats, providing street-level bureaucrats with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dministrative guidance, making provisions for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developing systematic standard manuals, and disseminating outstanding cases of administrative guid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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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리인 제도와 홀드업(Hold-up) 문제에 대한 실험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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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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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4 | 0.9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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