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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 An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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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8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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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행정지도의 개념, 특성, 유형 등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점검하였다. 다음에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행정지도의 동기, 방식, 장점 및 유용성, 단점 및 폐단, 주민들의 반응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규제에 대비한 행정지도의 장점과 효과 등에 관한 일선공무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행정규제와 행정지도의 조화, 행정지도의 남용 방지, 일선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일선공무원에 대한 행정지도 교육,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 개발, 우수 행정지도 사례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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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행정지도의 개념, 특성, 유형 등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점검하였다. 다음에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행정지도의 동기, 방식, 장점 및 유용성, 단점 및 폐단, 주민들의 반응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규제에 대비한 행정지도의 장점과 효과 등에 관한 일선공무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행정규제와 행정지도의 조화, 행정지도의 남용 방지, 일선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일선공무원에 대한 행정지도 교육,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 개발, 우수 행정지도 사례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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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research targeting street-level bureaucrats, and to present the measures to improve administrative guidance. To the end, the article first carried out theoretical debates on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n reviewed major precedent stud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in the subjects of administrativ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following chapter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into street-level bureaucrats' recognition and evaluation on administrative guidance. Attention was paid to analyzing the motivation, methods, utility, and negative effects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e comparison betwee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was also conducted. Finally, the article suggested the measures to renovat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in the following manners: harmonizing administrative guidance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preventing the abuse and misuse of administrative guidance,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street-level bureaucrats, providing street-level bureaucrats with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dministrative guidance, making provisions for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developing systematic standard manuals, and disseminating outstanding cases of administrative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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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research targeting street-level bureaucrats, and to present the measures to imp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research targeting street-level bureaucrats, and to present the measures to improve administrative guidance. To the end, the article first carried out theoretical debates on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n reviewed major precedent stud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in the subjects of administrativ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following chapter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into street-level bureaucrats' recognition and evaluation on administrative guidance. Attention was paid to analyzing the motivation, methods, utility, and negative effects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e comparison betwee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was also conducted. Finally, the article suggested the measures to renovat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in the following manners: harmonizing administrative guidance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preventing the abuse and misuse of administrative guidance,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street-level bureaucrats, providing street-level bureaucrats with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dministrative guidance, making provisions for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developing systematic standard manuals, and disseminating outstanding cases of administrative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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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행정지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 Ⅲ.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팽창 및 행정지도의 실태 분석
      • Ⅳ.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 요약
      • Ⅰ. 서론
      • Ⅱ. 행정지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 Ⅲ.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팽창 및 행정지도의 실태 분석
      • Ⅳ.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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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석준, "한국행정과 조직문화" 대영문화사 2004

      2 최병선,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2001

      3 이상철,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2004

      4 山內一夫, "行政指導の理論と實際" ぎょうせい 1985

      5 오석홍, "행정학" 나남신서 2004

      6 정동근, "행정지도의 행정학적 접근과 한국행정지도의 합리적 유형탐색에 관한 연구" 31 (31): 3203-3222, 1997

      7 최항순, "행정지도의 이론과 실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4 (4): 19-32, 1990

      8 한승연, "행정지도의 공식화 . 비공식화 연구" 한국정부학회 17 (17): 879-900, 2005

      9 이승민, "행정지도의 개념과 실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8) : 49-81, 2014

      10 오석홍,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23 (23): 37-56, 1985

      1 조석준, "한국행정과 조직문화" 대영문화사 2004

      2 최병선,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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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山內一夫, "行政指導の理論と實際" ぎょうせい 1985

      5 오석홍, "행정학" 나남신서 2004

      6 정동근, "행정지도의 행정학적 접근과 한국행정지도의 합리적 유형탐색에 관한 연구" 31 (31): 3203-3222, 1997

      7 최항순, "행정지도의 이론과 실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4 (4): 19-32, 1990

      8 한승연, "행정지도의 공식화 . 비공식화 연구" 한국정부학회 17 (17): 879-900, 2005

      9 이승민, "행정지도의 개념과 실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8) : 49-81, 2014

      10 오석홍,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23 (23): 37-56, 1985

      11 이동찬,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2 (22): 263-276, 2008

      12 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8

      13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고려대학교출판부 1995

      14 정동근, "한국 행정지도와 옴부즈만 기능" 6 : 277-293, 1998

      15 이동수, "지방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개인적 특성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정부학회 19 (19): 245-268, 2007

      16 김영수,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의 제도적 보완방안" 7 (7): 2087-2107, 1992

      17 김용우, "제3의 규제형태로서 행정지도가 갖는 고유성을 위한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3 (3): 1-39, 1999

      18 한승연, "정책수단으로서 행정지도의 변화: ‘무’에서 비공식적 수단으로" 한국행정사학회 (23) : 131-16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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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도창, "일반 행정법(상)" 청운사 1993

      22 한승연, "우리나라 행정지도의 절차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 (17): 177-200, 2003

      23 한승연, "물가 행정지도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15 (15): 2004

      24 이동수,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연구" 19 (19): 75-104, 2005

      25 한승연, "간접행정지도에 관한 역사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38 (38): 147-169, 2004

      26 小林博志, "行政法講義" 成文堂 2004

      27 이순자, "行政指導와 事後權利救濟 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681-7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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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Wood, R. S, "At the Regulatory Front Lines: Building Inspectors and New Public Management"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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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4 0.94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0.97 1.45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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