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orger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15
• 제1장 서론 / 황지태 = 35
• 제2장 위조범죄의 의의와 법률적 유형분류 / 류전철 = 41
• 제1절 위조범죄의 정의 = 43
• 1. 위조범죄의 의의 = 43
• 2. 위조범죄의 역사적 전개 = 46
• 3. 소결 = 50
• 제2절 현행 법률상 위조범죄의 범위와 법률적 유형 분류 = 52
• 1. 현행 법률상 위조범죄 범위 = 52
• 가. 통화 위조범죄 = 52
• 나. 유가증권 위조범죄 = 53
• 다. 인지ㆍ우표 위조범죄 = 53
• 라. 문서 위조범죄 = 53
• 마.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조범죄 = 54
• 바. 인장 위조범죄 = 54
• 2. 위조범죄 유형 = 56
• 가. 대상을 기준으로 한 위조범죄 유형 = 56
• 나. 행위를 기준으로 한 위조범죄 유형 = 64
• 제3장 공식통계를 통한 위조범죄 동향 파악 / 황지태 = 87
•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형법상 위조범죄 전체의 윤곽 = 90
• 1. 형법상 위조범죄 접수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율 = 91
• 2. 형법상 위조범죄 발생(보고)의 대도시 편중 여부와 정도 = 96
• 3. 형법상 위조범죄자들의 성별 분포 = 102
• 4. 형법상 위조범죄자들의 연령(대분류) 분포 = 111
• 제2절 공식통계상 통화위조범죄 분석 = 118
• 1. 통화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 118
• 2. 통화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 122
• 3. 통화위조범죄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 127
• 4. 통화위조범죄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 132
• 제3절 공식통계상 유가증권 등 위조범죄 분석 = 137
• 1. 유가증권 등 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 137
• 2. 유가증권 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 140
• 3. 유가증권위조범죄의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 144
• 4. 유가증권위조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 149
• 제4절 공식통계상 문서위조범죄 분석 = 154
• 1. 문서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 154
• 2. 문서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 157
• 3. 문서위조범죄의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 161
• 4. 문서위조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 166
• 제5절 공식통계상 인장 등 위조범죄 분석 = 170
• 1. 인장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 171
• 2. 인장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 174
• 3. 인장위조범죄의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 180
• 4. 인장위조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 185
• 제4장 최근 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분석 / 황지태 = 189
• 제1절 사례분석의 방법 = 192
• 1. 공식적인 형사사건기록의 수집 절차 요약 = 192
• 2. 사건기록의 성격 및 모집단의 분포 = 193
• 3. 모집단으로부터의 사건 사례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의 분포 = 198
• 제2절 사례 표본에서 발견되는 기본적 특성 요약 = 201
• 1. 표본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기소율 = 201
• 2. 표본에 나타난 유형별 평균 공범수 및 병합사건 비중 = 204
• 3. 표본에 나타난 피의자들의 특성 요약 = 208
• 제3절 통화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 212
• 1. 표본 내 통화위조범죄의 구체적 죄목 = 212
• 가. 외국통화위조범죄 사례 = 213
• 나. 표본 외 외국통화위조범죄 100달러 위조지폐 사례 보충 = 215
• 다. 형법 제207조 적용사건과 특가법 제10조 적용사건 비교 = 218
• 2. 통화위조범죄의 구체적인 위조대상 = 220
• 가. 사건 사례 표본 내에서의 구체적인 통화위조 대상의 분포 = 220
• 나. 한국은행 자료 보충 설명 = 221
• 다. 구권 5천원권의 문제 :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과 인터뷰 등 = 224
• 라. 신권 1만원권 위조사례 : 1만원권 신권의 문제점 = 225
• 3. 통화위조범죄의 주요 수법과 수사에 관련된 사례 분석 = 227
• 가. 국내 통화위조범죄의 주요 수법 및 위조화폐의 질 = 228
• 나. 통화위조범죄 신고, 수사 과정 및 수사의 난점 = 228
• 4. 통화위조범죄의 처리에 관한 사례 분석 = 234
• 제4절 유가증권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 236
• 1. 표본 내 유가증권 등 위조범죄의 구체적 죄목과 대상 = 236
• 2. 유가증권위조 상세죄명과 위조대상 교차에 따른 사례 검토 = 239
• 가. 약속어음 위조 사례 = 239
• 나. 약속어음 변조 사례 = 241
• 다. 약속어음 위조 행사의 사례(위조는 없고 행사만 있는 경우) = 242
• 라. 채권 위조 및 행사의 사례 = 244
• 제5절 문서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 245
• 1. 공문서위조범죄 사례 = 245
• 가. 공문서위조범죄의 상세 죄목 = 245
• 나. 공문서위조범죄에서의 구체적 위조 대상 = 245
• 다. 공문서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 246
• 2. 사문서위조범죄 사례 = 250
• 가. 사문서위조범죄의 상세 죄목 = 250
• 나. 사문서위조범죄에서의 구체적 위조 대상 = 250
• 다. 사문서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 251
• 제6절 인장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 253
• 1. 인장위조범죄의 구체적 죄명과 위조 대상 = 253
• 2. 인장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 254
• 제5장 종합 : 위조범죄의 유형별 대처방안 / 황지태 = 259
• 제1절 각 위조범죄의 특성 요약 = 261
• 1. 각 위조범죄의 주된 구성 요소 = 262
• 2. 위조범죄 유형별 검거율 차이 = 262
• 3. 위조범죄 유형별 대도시 편중성의 차이 = 263
• 4. 위조범죄 유형별 외국인 관여 정도의 차이 = 264
• 5. 위조범죄 유형별 범죄의 독립성 차이 = 265
• 제2절 유형에 따른 위조범죄 대응전략 제언 = 266
• 1. 통화위조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 266
• 2. 기타 위조범죄 유형들에 대한 대처방안 = 269
• 참고문헌 = 273
• Abstract = 281
• 부록
• 1. 코딩 가이드 = 283
• 2. 위조범죄 사건사례 전체 모음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