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esent Regulation System for Land Transa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regulation system for land transaction seriously impose on the disposal function which is an essential authority of the land property right. It may be infringe on one's right to choose a occupation or move one's residence. However, the present system could be helpful under the circumstances of rising trend of land property and speculation on immovables caused by the urban redevelopment which involves rebuilding of apartments, and a plan for development of a mixed city of administration the center. There are social pending questions that should be settled for stabilization.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re was an opinion of an objection when they decided the current system as a constitutional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re is a possession of unconstitutionality when it is carefully considered under a principle of the public necessity, a proportion, indivisibility, and a reasonable compensation. Also, it does not meet with a criterion of a appointed permit zone, a justness of a method and a right administration process.
Therefore, the related law should be reformed and supplemented in order to correct the wrong points of the 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decision related to immovables has a great impact o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justice system of after the fact, concrete normative regulation. It becomes a delicate matter which has a large extending effect.
Therefore, before the fact, protection normative regulation is needed to be introduced on the confines of important matters such as security for right of property.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재산권의 본질적 권능인 처분기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규제로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물론, 최근의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의 폭등과 신도시개발,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지가의 상승, 부동산 투기 재연 등 부동산 문제들이 다시 심각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는 있다고 하겠다.그러나,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시에도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의 한계논리인 공공필요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불가분원칙 및 정당보상의 원칙과 허가구역지정의 기준과 방법의 당위성, 불허가 결정과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상의 문제점을 제거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토지제도처럼 경제사회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는 사안은 그 헌법적 판단 결과 역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라는 현재의 헌법재판 절차 및 제도 하에서 위헌결정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재산권 보장 등 중요한 영역에 국한하여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위헌법률심사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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