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민사소송에서 외국 거주 증인의 영상증언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Testimony of Foreign Witnesses by Video-link in Civil Proceeding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73903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that enables video testimony, alongside advancements in technology that facilitate remote examination of witnesses in foreign countries, has raised questions on whether Korean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examine foreign witnesses through video-link and how this practice can be harmonized with the existing system of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methods of video testimony by foreign witnesses that can be legally implemented under current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ies to which Korea is a party, including examination by consuls, by the letter of request to foreign central authorities, and by the presiding court, and seeks possible interpretations under the current normative framework that allows direct video examination of a foreign witness by the presiding court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while respecting comity.
      It furth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in the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ies regarding video testimony, as well as the confusion prevalent in current practice, and examines ways to improve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International Civil Legal Assistance Act to allow video testimony of foreign witnesses,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17 of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and the declaration that video testimony of foreign witnesses is allowed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revision of bilateral treaties with countries with high demand for legal cooperation.
      번역하기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that enables video testimony, alongside advancements in technology that facilitate remote examination of witnesses in foreign countries, has raised questions on whether Korean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examine ...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that enables video testimony, alongside advancements in technology that facilitate remote examination of witnesses in foreign countries, has raised questions on whether Korean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examine foreign witnesses through video-link and how this practice can be harmonized with the existing system of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methods of video testimony by foreign witnesses that can be legally implemented under current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ies to which Korea is a party, including examination by consuls, by the letter of request to foreign central authorities, and by the presiding court, and seeks possible interpretations under the current normative framework that allows direct video examination of a foreign witness by the presiding court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while respecting comity.
      It furth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in the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ies regarding video testimony, as well as the confusion prevalent in current practice, and examines ways to improve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International Civil Legal Assistance Act to allow video testimony of foreign witnesses,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17 of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and the declaration that video testimony of foreign witnesses is allowed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revision of bilateral treaties with countries with high demand for legal coopera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사소송법에 영상증언의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타국에 있는 증인을 원격으로 신문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외국에 있는 증인을 영상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이를 기존의 사법공조 체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가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현행 법령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 또는 조약 하에서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 방법을 영사 촉탁 방식, 외국 권한당국에 대한 촉탁서 방식, 수소법원 재판부의 직접실시방식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현 규범체계 하에서 수소법원 재판부의 직접 영상신문을 최대한 허용하되 외교예양을 존중하는 해석론을 모색한다. 나아가 영상증언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협약 또는 조약의 한계와 현행 실무상의 혼란을 지적하고,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정비와 함께,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제17조에 대한 유보선언의 철회 및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 허용선언, 사법공조 수요가 많은 국가와의 양자조약 개정 등, 국제적인 사법공조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번역하기

      민사소송법에 영상증언의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타국에 있는 증인을 원격으로 신문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외국에 있는 증인을 영상으로 신문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에 영상증언의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타국에 있는 증인을 원격으로 신문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외국에 있는 증인을 영상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이를 기존의 사법공조 체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가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현행 법령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 또는 조약 하에서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 방법을 영사 촉탁 방식, 외국 권한당국에 대한 촉탁서 방식, 수소법원 재판부의 직접실시방식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현 규범체계 하에서 수소법원 재판부의 직접 영상신문을 최대한 허용하되 외교예양을 존중하는 해석론을 모색한다. 나아가 영상증언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협약 또는 조약의 한계와 현행 실무상의 혼란을 지적하고,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정비와 함께,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제17조에 대한 유보선언의 철회 및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국외 증인의 영상증언 허용선언, 사법공조 수요가 많은 국가와의 양자조약 개정 등, 국제적인 사법공조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승진, "헤이그증거협약을 통한 국제화상재판" 법학연구소 46 (46): 3-30, 2022

      2 오병희, "헤이그 증거협약에서의 영상신문에 의한 증거조사"

      3 한애라, "지정토론문 – 한국.호주 민사사법공조조약 하에서의 영상신문에 의한 증거조사 사례 및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의 시사점"

      4 석광현,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법무부 2007

      5 김호, "중국 민사전자소송상 영상재판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14 (14): 161-194, 2020

      6 한애라, "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소고" 한국국제사법학회 25 (25): 33-65, 2019

      7 오민석, "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1 (21): 7-58, 2017

      8 송동진, "재판 자료 : 외국사법연수논집(31)(제124집)" 법원도서관 2012

      9 계인국,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1 오승진, "헤이그증거협약을 통한 국제화상재판" 법학연구소 46 (46): 3-30, 2022

      2 오병희, "헤이그 증거협약에서의 영상신문에 의한 증거조사"

      3 한애라, "지정토론문 – 한국.호주 민사사법공조조약 하에서의 영상신문에 의한 증거조사 사례 및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의 시사점"

      4 석광현,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법무부 2007

      5 김호, "중국 민사전자소송상 영상재판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14 (14): 161-194, 2020

      6 한애라, "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소고" 한국국제사법학회 25 (25): 33-65, 2019

      7 오민석, "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1 (21): 7-58, 2017

      8 송동진, "재판 자료 : 외국사법연수논집(31)(제124집)" 법원도서관 2012

      9 계인국,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11 유영일, "사법공조에 관한 서울선언" 6 (6): 1999

      1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17

      13 강남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제16056호)"

      14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2

      15 법원행정처, "다자협약 및 양자조약 연구" 사법발전재단 2010

      16 김효정,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17 서영제 ; 김용진, "국제민사사법공조와 미국과의 사법마찰 - 헤이그송달협약 및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7 (27): 363-388, 2011

      18 법원행정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자료집(상권)" 2019

      19 유아람, "[제1발제문] 영상재판 확대 법률에 따른 준비 경과 및 시행 성과"

      20 W R Slomanson, "The U.S. Supreme Court Position and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37 : 391-, 1988

      21 "Republic of France, in Support of Petitioners, Brief of Amicus Curiae, in Supreme Court Proceedings in Societe Nationale Industrielle Aerospatiale v.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25 : 1475-, 1986

      22 HCCH, "Report on the Second Meeting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the Oper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f 18 March 1970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24 : 1668-, 1985

      23 HCCH, "Guide to Good Practice on the Use of Video-Link under the Evidence Convention"

      24 R Jansen, "Explaining the methods for taking evidence abroad within the EU and some first observations on the proposal for the Evidence Regulation(recast)" 4 : 2019

      25 HCCH, "Conclusions an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Apostille Service, Taking of Evidence and Access to Justice Conventions" 2009

      26 M. Davies, "Bypassing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mplications of the Use of Video and Audio Conferencing Technology in Transnational Litigation" 55 (55): 208-209, 200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